[데일리차이나=박효준 기자]

▲ 본격적으로 민영기업 통제에 나선 시진핑<사진=百度 제공>  © 데일리차이나

시진핑과 민영기업

2019년 3월, 중국 인민일보(人民日报)는 중국의 민영기업이 중국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60% 이상이라 밝히며 중국 경제에서 민영기업의 역할과 기여도가 크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소개한 바 있다.

민영기업의 역할과 기여도를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2012년 이래 민간투자가 전국 유형자산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년 연속 6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GDP 기여도는 60% 이상이며,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 기여도는 70% 이상, 도시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80% 이상,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90%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인민일보의 분석과 달리 시진핑 주석은 집권 초기부터 현재까지 민영기업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고 있다. 시진핑 정권의 민영기업에 대한 압박은 대체로 3가지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첫째, 민영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후 민간영역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의 비중이 2배 가까이 높아졌다.

둘째, 국유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확대되었지만 민영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압박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중국정부가 관할하고 있는 은행들의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갈수록 국영 부문에만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민영 부분이 전체 기업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대출액의 1/4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인민일보가 보도하고 있듯 전체 고용의 80%가량을 책임지고 있는 민영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중국의 민영기업은 비은행권 대출로 몰리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중국의 비은행권 규모는 순식간에 커져 현재에는 약 15조 달러 의 규모에 이르게 되었다.

셋째, 기업가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후 전개된 반부패 운동으로 일환으로, 부패 혐의가 있거나 자본의 해외 유출이 의심되는 민영기업가에 대한 수사가 정식적 절차 없이 시행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자본의 해외 유출이 의심되는 민영사업가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거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영기업가들에 대한 이러한 탄압은 중국공산당 고위층과의 ‘꽌시(关系)’의 유무에 따른 불공정한 법 집행으로, 전적으로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의중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상장기업 기업가 11명이 행방불명됐으며, 성공한 기업가가 부패 혐의를 받고 몰락한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완다그룹(万达集团)의 왕젠린(王健林) 회장, 안방(安邦) 보험그룹 회장 우샤오후이(吴小晖), 밍톈(明天) 그룹 샤오젠화(肖建华)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정치적 원인의 제재?

당-정-군 영역에서 시작된 반부패 운동이 국유기업을 거처 2017년 이후에는 민영기업, 혹은 민간부문까지 확대되면서 중국 민영기업의 경영은 상당히 위축되었다. 이러한 민영기업가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은 정치적인 원인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시진핑 정권 하에서 부패 혐의로 피소된 기업가들은 이전 장쩌민(江泽民) 후진타오(胡锦涛) 정권 하에서 고위 정치인들과의 정경유착으로 거대한 부를 축적한 인물들이었다.

따라서 민영기업가에 대해 경제적 요인에 대한 처벌이 아닌 정치적 요인에 따른 처벌이 상당부분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민영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민영기업의 투자의욕 저하와 경영공백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민영기업에 대한 투자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

국영기업과 민영기업의 상반된 입장(国进民退)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와 특히 시진핑 지도부의 민영기업 관련 경제정책이 중국 민영기업들의 경영난을 더 악화시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더 중요한 원인은 시진핑 시기 들어서 벌어지고 있는 ‘국유기업의 진출과 민영기업의 퇴출(国进民退)’의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중국정부의 공식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 내 중국 경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2018년에 도산한 민영기업의 수는 약 500만 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수치는 중국 민영기업 전체 3000만 곳 중 1/6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어서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영기업의 열악한 경영 부진으로 인해 도시의 민영기업에서 주로 근무하는 ‘농민공(农民工)’들의 실업이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중국 농업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에, 도시에서 근무하던 농민공 740만 명이 농촌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보고하고 있다.

민영기업의 도산은 증가하는데 반해 국유기업의 경영실적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 중국 GDP 성장률의 3배에 가까운 순이익증가율을 중국 국유기업들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시진핑 정권이 민영기업의 자본을 국유기업에 투입함으로써 국유기업을 살찌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중국공산당의 민영기업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선전, 그리고 기업가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중국 민영기업의 퇴진 또는 후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민영기업 가운데 32개의 기업의 경영 권이 정부로 넘어갔다고 보도한 바 있다. 32개 기업 중 6개 기업은 중앙정부, 나머지 26개 기업은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산하기관에 경영권이 넘어갔다.

민영기업 퇴장론

시진핑 정권 이후 중국 내에서 줄곧 “민영기업의 퇴장론”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18년 하반기 중국의 금융분석가인 우샤오핑(吳小平)은 “중국에서 민영경제의 임무는 어느 정도 완성되었고, 더 이상 민영 경제를 맹목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며 “중국에서 민영기업의 역할은 다했으니 (민영기업들은) 이제 경기장을 떠나야 한다”라는 글을 소개하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이러한 민영기업과 관련된 논란은 중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유기업의 혼합 소유제’ 개혁과 무관하지 않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국유기업의 혼합 소유제로의 전환 의도는 ‘민영기업의 퇴장론’과 일관되게 맞닿아 있다.

민영기업 퇴장론이 등장하면서, 비슷한 시기 알리바바(阿里巴巴) 마윈의 갑작스러운 은퇴, 2018년 7월 하이항(海航)의 창업자인 왕젠(王健) 회장의 사망, 같은 해 9월 징둥(京東)그룹의 CEO 류창둥(刘强东)의 스캔들, 그리고 완다(万达), 안방(安邦) 등 중국의 대표적 민영기업 CEO들과 관련된 스캔들이 계속해서 등장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점차 중국공산당의 관리 감독이나 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규모가 커진 민영기업에 대한 길들이기 차원의 조치였다는 측면으로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

민영기업 탄압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적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후진타오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주의’는 이념적이고 상징적 차원에서의 중국 정치체제를 의미하는 것이었지, 사회주의적 원리가 실물경제정책을 입안하는 기준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진핑 정권에 들어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시진핑의 사상의 주요 항목들을 분석해보면, 중국 경제가 더 이상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전환되기보다는 사회주의가 중국 내에서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우리는 마윈의 사례를 통해 이 사항을 이해할 수 있다. 마윈의 알리바바가 발행했던 ‘알리페이’는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자랑했다. 알리페이의 가입자 수가 5억 5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중국정부의 금융통제권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달했다, 중국 정부는 더 방치하다가는 중국의 금융당국이 알리페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 이후, 알리바바, 앤트 그룹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러한 압박 이후, 마윈은 은퇴하였고, 알리페이는 중국 금융당국이 관장하고 있는 유니온페이랑 결제 업무 관련 협약을 맺게 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시진핑 정부가 민영기업을 어떻게 대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민영기업은 개혁개방과 함께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중국정부의 지원과 지지 하에서 국유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장쩌민, 후진타오 시기에는 세계화라는 흐름에 맞춰 민영기업의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었다. 하지만 시진핑 정권은 이전 정권과 달리 민영기업에 대해 새로우면서 더욱 엄격한 관리 감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민영기업 조치안들은 국유기업의 ‘혼합 소유제 개혁’을 통해 민영기업을 약화시켜 국유기업을 강화하려는 시도들로 보인다. 특별한 호재가 없는 한 민영기업은 중국공산당의 통치에 사회기금이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회 치안과 안전 강화를 위한 감시기술 제공 및 공산당 하나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해 버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