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최영현 기자]

▲ 사교육 금지 정책을 마주한 중국 중학생들이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다. <사진=바이두 제공>  © 데일리차이나

지난 7월 24일, 중국의 교육 판도를 뒤흔들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숙제와 사교육 부담 경감에 관한 의견’을 통해 사교육을 제한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말, 공휴일, 방학 모두 사교육 금지 ●온라인 사교육 금지 ●방과 후 한 시간 이상 걸리는 숙제 금지 ●기존 사교육 기관의 모든 학원 비영리 단체로 등록 ●비밀리에 사교육 적발 시 공안에 체포 ●영어 수업 및 영어 사용 금지 ●체육, 기술, 문화, 예술 등을 제외한 기타 사교육 기관 신규 허가 금지. 가정, 호텔, 카페에서의 개인 교습이나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교습을 하는 행위인 우회 사교육 또한 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전례 없던 중국 정부의 강력한 사교육 제한 정책으로 인해 교육계 종사자들의 반감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정책을 자본이 '사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이라며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중국 정부의 ‘쌍감정책’ <사진=바이두 제공>  © 데일리차이나

중국 초·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방과 후와 휴일 사교육을 금지하는 방안인 '쌍감정책'은 중국 정부가 이윤 추구를 목적을 가진 사교육을 뿌리 뽑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라고 해석된다. 현재 중국 내 국민들의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면서 교육 평준화를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중국 정부의 새 정책이 안정화되지 않은 시기이기에 법의 울타리를 넘나들며 정책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 사교육이나 우회 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중국 내에서 사교육을 제한하자 일부 학부모가 당국의 규제를 피해 자녀의 사교육을 계속한다는 보도가 최근 들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주로 명문대 학생들을 가정 도우미로 고용해 암암리에 사교육을 진행하거나, '문화 전파', '입주 교사', '상담' 등으로 위장한 과외 교사를 고용하기도 한다. 나아가 '여름 캠프'나 ‘과학기술’, ’체육·문화·예술 학습 여행’ 등의 명목으로 위장한 사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더 정확한 조처를 위해 중국 정부는 사교육 기관의 수업료 기준까지 정하는 방안을 내어놓았다. 사교육 강사의 임금이 공립학교 교사 임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더불어 사교육 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제에 관한 감독을 강화하고 사교육 기관의 종사자들은 공산당의 교육정책을 이행하며 도덕성을 갖춰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명목'인 강력한 사교육 금지 조치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우선, 사교육 규제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초등, 중등 사교육 기관의 이윤 추구가 금지되면서 학원가는 텅 비었다. 평소 같았으면 학생들로 붐비던 수십 개의 교과목 학원이 입점한 학원가가 조용하다. 반면에 학교는 분주하다. 횟수가 줄어든 지필고사 대신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새로운 방안을 탐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 지표 부분에서도 사교육 규제 정책으로 인한 변화는 확실하게 나타난다. 홍콩 항셍지수는 4.13% 하락, 상하이 종합지수는 2.34% 하락하는 등의 급격한 하락세가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을 줄이고 출생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강화된 노력의 하나로 방과 후 사교육 부문을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공동 성명에서 "인구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핵심"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일각에서는 중국의 사교육 금지 정책이 저출산에 대한 또 다른 해결책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가 야심 차게 밝힌 '쌍감정책'의 실시는 중국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학습 흥미도를 높이며, 학생들의 덕·미·체·지·노(德、美、体、智、劳)를 함께 발달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정책이 중국 정부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