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기의 차이나 만평]

▲ <그림=강진기 제공>   © 데일리차이나

최근 중국에서 시작된 사교육규제는 1980년대 한국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그 당시 한국도 사교육 규제를 단행했지만 오히려 음성적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중국 당국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사교육 규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과연 중국의 이번 사교육 규제 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올바른 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