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KCAU 김보경, 박효준, 이유진, 권재욱, 고지윤]

▲ <사진=BBC 코리아 제공>  © 데일리차이나

인류의 탐욕이 불러온 기후 위기로 인해 생명체의 안전과 생명이 기하급수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잦은 대형 산불, 사막화로 인한 난민 발생, 기록적인 폭염 등과 같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점차 커지면서 전 세계는 탄소 중립에 눈을 돌리고 있다.

환경 파괴부터 생존 위협까지, 기후변화의 악순환

산업화 이래 과도하게 발생한 온실가스로 인해 야기된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끊임없이 가속화되어 왔다. 과거 1만 년 동안 자연적으로 지구 온도가 4도 증가한 데 반해, 불과 한 세기의 절반 남짓한 기간 동안 지구 온도가 1.1도 증가하였다. 이는 자연적 변화의 폭을 넘어서는 것으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지구의 온도 변화가 급격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으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급증하여 대기 상태가 불균형해지며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지구 온도의 상승이 다시 극지 및 내륙 고지대에 형성된 빙하의 비정상적인 해빙을 발생시킨다. 빙하의 해빙은 해수면 상승을 일으켜 해안지대의 침수를 초래하고 해류를 변화시키며, 집중호우, 폭설, 한파, 열파 등 기후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현재와 같은 기상이변을 초래한다.

기후변화는 경제적 효용 측면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며, 식량, 자원 부족, 육지의 상실과 경계선 분쟁, 에너지 자원에 대한 갈등과 긴장 상태 등 다양한 문제를 불러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고, 인구의 감소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이른 시일 내에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만큼 기후변화 대응에 회의적인 이들도 적지 않다. 이들의 말처럼 탄소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가 현재 인간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피해 규모를 객관적 사실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현재는 기후변화 상황과 그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해 현재까지 제시된 과학적 연구 성과를 토대로 국제 공동체 간 일정한 정치적 합의가 국제적 규범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의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머지않은 미래의 피해를 추산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온실가스의 필수적인 배출 감축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의 2007년 제4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관행이 계속될 경우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음 세대에도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이 경우 자연계 및 인간 사회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돌발적 변화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또한,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어 더욱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후 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당장 국내의 경우에도 지난 100년 동안 지구 전체 온도가 0.74도 상승한 데 비해 한반도 기온은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한반도 기후 자체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자연환경 조건이 변화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변화까지 진행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공통 대응, 협력체제 수립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협력체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교토의정서), 그리고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기후변화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고, 미래 세대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음으로 모든 당사국의 협력하에 공동의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선언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제4조 참조)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해 1997년 교토의정서가 체결되었고, 파리 협정은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논의 끝에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EU 및 195개국이 참여하여 채택되었다.

파리 협정에서는 모든 당사국을 대상으로 하여 산업화 이전 시기 지구 평균 기온으로부터 2도 상승 이하로 지구 온도를 유지하는 것,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은 21세기 후반과 그 이후의 평균 지구 표면 온난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전 세계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수렴시켜 나가기 위해 연간 배출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지금부터 향후 수십 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 온난화를 제한해야 21세기 후반의 기후변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최근 2018년 IPCC 특별보고서는 현재 속도로는 2030~2052년 사이에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할 것이 예상된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위험의 정도를 줄이기 위하여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은 최소 45% 감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강대국에 온실가스 감축 이행목표를 설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 <사진=European Parliament 제공>  © 데일리차이나

탄소 배출량 양대 산맥, 미·중 탄소 배출량 저감 정책

중·미 양국의 탄소 배출량 합계치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한다. 중국의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총량의 27%로, 다른 선진국의 배출량보다도 압도적인 수치이다. 배출량 2위인 미국 역시 11%로 적지 않은 숫자다. 특히 양국은 흔히 개발도상국(중국 선두)과 선진국(미국 선두)의 선두 세력으로 분류되어 전 세계의 기후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양국의 기후변화 대응책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다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취임 첫날 공식화하고, 민주당의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기후특사로 임명하여 기후변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기후변화 문제 대처에 대한 확고한 뜻을 내세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4월 22일부터 23일 이틀간 개최된 기후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수준 대비 50~52% 저감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순 탄소 배출량이 0에 달함)에 도달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클린 파워 플랜’ 정책을 필두로 2025년까지 25~28% 감축을 선언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 더 빠른 속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50% 이하다. 혼자 힘으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며 다른 국가들의 목표 상향 조정을 촉구했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와 주 정부의 의견이 대치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행정 명령을 동반해야만 실행의 기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시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미국 못지않은 노력을 보인다. 지난 4월 진행된 기후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은 “중국은 이미 2030년을 정점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시작해 2060년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 밝혔다.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는 이미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당의 정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작년 말 개최된 중국의 2021년 경제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8대 중점 과제 중 한 가지로 ‘탄소 중립 시대 준비’를 채택했다. 올해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최적화와 전국 탄소배출 거래시장 구축사업이 화두로 나왔다.

이처럼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중앙 정부의 목표 발표 후 주 정부와의 의견 합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고,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정부의 목표 발표 이후 곧바로 당의 정책으로 연결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러한 차이에도 양국은 입을 모아 청정에너지 산업 발전의 가속화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새로운 희망, 기업의 탄소 배출 저감 노력

EU 회원국을 주축으로 한 선진국들은 비교적 적극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중점 기술 분야를 식별해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갖고 있다.

반면 대다수 개발도상국의 탄소 중립 목표는 모호하다. 독일, 영국 등 탄소 중립의 움직임이 적극적인 선진국들이 기술력이 낮은 개발도상국을 향한 적극적인 기술 지원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적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의 노력 역시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자체적 탄소 절감 위주의 미국 기업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정책은 미국 기업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더 나아가 자체적인 탄소 절감 목표를 설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다. (표 1 참조)

▲ 표1  © 데일리차이나

블룸버그 통신은 2020년 12월 S&P 500에 포함된 미국 기업이 그간 내세운 기후 관련 공약 성취도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목표로 제시됐던 187개의 기후 관련 조치 사항 중 138개가 이행되었고 37개는 이행 중으로 나타났다.

이어 73.8%의 이행률을 희망적인 수치로 분석하면서도, 기업들이 다소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2020년을 강타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강제로 기업의 탄소 배출이 줄어든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실제로 지속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같은 보고서에서 S&P 500 기업 21개 사의 탄소 감축 동향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21개 사 중 16개 사가 대부분 꾸준히 탄소 배출량을 줄여 목표를 달성했다. 나머지 5개 사 역시 2020년 말 기준 거의 목표치에 다다른 모습을 보였다.

▲ 베이스라인: 목표 기준 연도 의미 <사진=Bloomberg.com 제공>  © 데일리차이나

정부 정책 따르는 중국 기업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관련 조치를 시행 중이다. 중국 해양석유총공사(CNOOC)는 작년 6월에 글로벌 석유 기업 쉘(Shell)과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본토에서 처음으로 탄소 중립 LNG(천연가스의 개발, 처리, 액화, 운송, 기체화 및 최종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를 다른 방식의 탄소 저감 행위로 상쇄하여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 LNG)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국 최대 석유회사인 페트로차이나(CNPC)는 지난해 11월에 첫 탄소중립 산림을 조성했고, 국가에너지투자그룹(国家能源投资集团)은 작년까지 교목 1,793만 그루를 심는 등 산림 7,656헥타르를 조성했다.

현재 중국에는 27,300여 개의 청정·신에너지 관련 기업이 있고, 2020년 한 해 동안 4,401개 사의 신에너지 관련 기업이 신규 등록되어 전년 대비 8%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외에도 다수의 중국 기업이 탄소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2 참조)

▲ 표2  © 데일리차이나

선진국-개도국 대립 프레임, 이제는 버려야 할 때

개발도상국들은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해 현재의 사태를 야기한 선진국들의 역사적 책임을 이유로, 이에 책임을 지려면 적극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기존 이분법 체계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중국 또한 개발도상국 가운데 하나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명목으로 하는 지원금을 받거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지 않는 특혜를 누려왔다. 일본 경제지 닛케이 아시아의 조사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녹색기후기금(GCF)은 84억 달러(약 9조 5000억 원) 가운데 1.2%를 중국에 지원했고, 몬트리올 의정서 이행을 위한 다자간 기금 38억 원 달러(약 4조3000억 원) 가운데 38% 역시 중국이 지원받았다.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 대응을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싶다면서도, 기존의 탄소 배출량 저감 계획을 되풀이하며 ‘선진국 책임론’을 내세웠다.

그는 “글로벌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동으로 책임을 지되 차별화된 책임을 지는 원칙이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현 기후변화 사태가 벌어진 데에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녹색, 저탄소 전환을 도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전 세계 탄소배출의 55%를 차지하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45% 국가들도 동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로, 양국의 공통 관심 사항으로 인식되었던 기후 문제에서마저 양국 갈등의 여지가 드러난 셈이다.

▲ <사진=글로벌 비즈 제공>  © 데일리차이나

2021년부터 본격 실행되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은 기후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196개 모든 협약 당사국에 감축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여전히 선진국-개도국 간 공평 분담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세계 경제와 정치 무대의 기후 분야에서 개도국과 선진국 개념의 모호성은 2013년 폴란드 바르샤바 기후회의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선진국 혹은 부국이라 불리는 국가 가운데 상당수는 더는 ‘부유한 국가’라고 불리기 어려운 실정에 놓였다. 주택시장 거품, 높은 실업률, 재정위기 등으로 많은 나라가 국제회의에서 더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개도국으로 간주하는 중국과 인도는 2010년 기준 미국 및 EU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나라들이었다. 이는 선진국-개도국의 의견 대립 프레임으로 기후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기후변화의 대응은 으레 ‘미래 세대를 위한 일’로 취급해왔다. 그러나 인류의 안일함으로 탄소 배출량이 끊임없이 증가함에 따라, 이제는 ‘나’의 가까운 미래까지 기후 위기의 그림자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오랜 시간 동안 기후변화 문제가 국제 협력체제나 국가적 차원의 영역이라고 판단되어온 것과 달리, 현재는 소비자의 자발적인 목소리가 기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이러한 노력이 다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도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인류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기후변화 문제를 국제사회의 공통 문제로 인식하여, 우리가 모두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만 ‘무임승차자 없는 공존의 지구’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