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김한솔 기자]

▲ 중국의 유명 사교육 업체 '신동방'건물 <사진=百度제공>  © 데일리차이나

중국 정부가 사교육 시장 규제에 칼을 휘둘렀다. 중국은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 학생들의 사교육을 규제했다.  이로 인해 초,중학교 사교육 기관들은 이윤 추구가 금지된다. 또한 사교육 기업들의 IPO역시 금지될 전망이다. 이번 사교육 규제의 원인으로 중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21일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학원 수업 부담의 경감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관리,감독을 역대 최고 엄격한 수준으로 강화하고 베이징 등을 포함한 9개 지역을 국가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방안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 조치로 인하여 공교육을 강화하고, 양호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 기관 신규 개업 불가 ●기존 사교육 기간을 비영리기관으로 일괄 등록 ●주말,공휴일,방학 등 방과 후 교습 금지 ●외국 자본, 인수합병 및 가맹점 방식으로 투자 제한 ●상장 등 통해 자금 조달 금지 ●사교육기관에 대한 상장 기업의 투자 금지 ●외국 교육과정 수업 금지 등이다.

이 조치로 인해 23일 뉴욕증시에서 초중등 온라인,오프라인 전문 교육기관인 하오웨이라이(TAL)는 70.47%하락해 주당 6달러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하오웨이라이의 시가총액은 단 하루 만에 10조7803억원이 증발했다. 또한 중국 사교육 업체 GSX테크에듀(GOTU)도 이날 63.26% 폭락했다. 그리고 중국의 유명 사교육 업체 신둥팡(EDU)역시 54.22% 하락했다. 홍콩증시에 상장된 사교육 업체들도 23일 대폭락했다. 뉴오리엔탈에듀케이션(09901.HK) 역시 홍콩증시에서 40.61% 급락했다.

이 사태는 지난 5월부터 사실상 예견되어 있었다. 지난 5월 21일, 중국 전면심화개혁위원회는 “학생들의 과도한 공부 부담을 줄이고 인성교육을 강화해야한다. 그리고 학내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입시의 부담을 줄여줘야한다”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중국 교육부는 지난 6월 온라인, 오프라인 사교육 기관 설립 인허가와 교육 내용, 교육 시간, 강사 자질, 사교육비 모니터링 등을 총괄하는 교외교육훈련감독관리국을 출범했다.

시진핑 국가 주석 또한 사교육 규제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학교가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사교육 시장에 대한 감독을 지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교육부는 학생의 학업 부담과 학부모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3년 이내에 뚜렷이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중국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상당히 높아 시진핑 주석의 바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