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KCAU 노가희, 박영민, 강해준, 유효정, 김채은, 신성은]

▲ 2021년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7만 여명의 사람들이 톈안먼 광장으로 모였다. <사진=CCTV 생중계>  © 데일리차이나

2021 중국의 BIG EVENT,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행사

행사의 주요 키워드: 에어쇼와 공연, 시진핑 주석의 연설

1921년 7월 시작된 중국 공산당은 올해 2021년을 들어 창당 100주년을 맞이했다. 전 중국 국가주석 장쩌민(江泽民)이 언급한 2개의 100년(10921년 공산당 창당, 1948년 중국공화인민공화국 설립 ) 중 첫 번째 100주년인 만큼 이를 기념하는 행사의 규모도 상당하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는 공산당 100년의 역사와 함께해 온 위대한 여정과 현재, 미래를 향한 중국인들의 꿈을 주제로 한다고 전했다.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 맞춰 진행된 에어쇼는 예행연습 당시부터 큰 화제였다. 수송용 헬기 중 Z-8L로 알려진 최신형 기종, 젠-10 전투기 10대, 스텔스 전투기까지 동원되었으며, 젠 20 전투기까지 예행연습 현장에서 포착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동원된 헬기와 젠-10 전투기는 각각 공산당 100주년과 7월 1을 의미하는 숫자 100, 71을 형상화하는 에어쇼를 펼칠 것이라고 알려졌다. 에어쇼를 공식적으로 선보이는 당일, 시진핑 주석과 각종 공산당 고위 간부들, 청중들이 보는 가운데 에어쇼는 예행연습대로 진행되었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의 시작을 알리는 대규모 행사였다.

100주년 기념 문예공연 ‘위대한 여정(伟大征程)’ 역시 공산당 간부, 중국민들은 물론 100여 개국에서 초청된 외교사절단들이 관람하는 가운데 성공리에 진행되었다. 해당 문예공연은 준비 기간만 2년이 걸렸고 만 명 이상의 인원이 동원된 행사이며, 공연 시간만 2시간이 넘는 공연이었다. 약하고 핍박받았던 과거부터 현재, 코로나19 사태와 극복, 중국의 기술 굴기, 모두가 화합하는 미래의 중국까지 그려낸 장장 2시간이 넘는 대서사시라는 평가를 받았다.

▲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 <사진=연합뉴스>  © 연합뉴스

시진핑 국가 주석은 해당 기념행사에서 초심과 결심, 자신감을 언급했다. 중국은 이미 샤오캉(小康社会：모든 인민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 사회에 도달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한 현대 중국과는 뗄 수 없는 ‘중국몽’ 역시 언급하며 중국의 미래에 대한 결심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중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게 ‘머리를 부딪혀 깨질 것’이라는 강경한 어조로 현재 중국 정부에 반감을 보이는 국가와 단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전국 대도시에서 잇달아 열린 화려한 조명쇼나 애국주의적인 성격을 띤 영화의 개봉 등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공산당은 중국의 중심에서 중국을 이끌어오고 있다. 우리는 공산당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나? 공산당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중국의 문화, 외교, 이슈를 완전히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럼 다음 내용들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전반적인 기본 지식과 중국의 정치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알아두면 쓸데 있는 중국정치 잡학지식 (알.쓸.중.잡)

공산당의 기본 바탕

위의 행사들을 보면 중국 공산당의 중국 내 지위는 막강하다. 당의 역사는 곧 국가의 역사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공산당이 처음부터 이렇게 절대적인 위치를 점한 것은 아니었다. 초창기 공산당은 1921년 7월 상하이에서 50여 명의 당원, 13명의 대표들로 출발하여 현재는 9천만 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집권 정당이 되었다.

공산당의 창당은 1919년 5･4 운동부터  1923년 2･7 노동자 파업이 실패할 때까지 근 4년간에 걸친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당의 창당기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1919년 5･4 운동에서부터 1920년 8월 상해당(上海黨) 건설 준비 위원회가 조직되기까지이다. 이 시기는 마르크스주의가 중국에 전파되어 노동자 계급이 독자적으로 정치 무대에 사상적, 계급적으로 중국 공산당 건립의 기초를 마련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1920년 8월부터 1921년 7월에 당이 성립되기까지이며, 초보적인 공산주의 조직이 출현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이 성립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자격 역량 면의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1921년 7월부터 1923년 당 3대 이전까지이며, 이 시기에 통일적인 당조직이 건설되어 당 1대와 2대를 개최했다는 점이다. 1대는 당의 성립을 선포했지만 민주 혁명 강령을 제정하지는 못했으며, 2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당 건설 임무를 기본적으로 완성했다. 당 성립 이후 계급의 결합을 전개시켜야 했기 때문에 당 건설 후의 중심 임무는 노동 운동에 종사하여 제1차 노동 운동을 고조시키는 것이었다.

중국 혁명은 노동 계급의 지도하에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의 공산당은 우연적으로 성립한 것이 아니라 계급과 사상이라는 두 기초 위에서 이 두 가지가 결합하여 성립되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노동 계급의 정당이다. 당의 지도 사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로서, 다른 계급 정당과는 구별되며 ＇노동조합주의＇나 ＇사회 계량 주의적 노동자 정당과도 구별된다는 사실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와 같은 특징이 있다.

 중국의 권력 구조

<그림=노가희 제작> © 데일리차이나

<그림=노가희 제작> © 데일리차이나

중국은 정부(입법/사법/행정), 당(공산당 중앙위원회), 군(중앙 군사 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다. 하지만 각 계층이 모두 공산당원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권력은 공산당의 위계질서에 종속되어 있다.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공산당 주도하에 당과 국무원(정부)의 결정을 추인하는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연 1회 회의가 소집된다. 소위 ‘전인대’라고도 하며, 헌법 개정, 법률 제정, 국가 예산·결산 심사 및 승인 등은 물론 국가주석·부주석·중앙군사위주석·국무원총리·최고인민법원장·최고인민검찰원장 등을 선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집행하는 ‘국무원’

중화 인민공화국 국무원은 중앙정부를 뜻하고, 최고 국가 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가장 높은 행정기관, 총리, 부총리 국무원 위원, 각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회계장, 비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무원은 총리 책임제를 실시한다.

국무원의 직권

헌법 제89개의 조항 중,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의 행사하는 직권

1.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 조치를 규정하고, 행정 법규를 제정하여 결정과 명령을 발포하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 혹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다

3. 각 부와 각 위원회의 임무와 직책을 규정하여 각 부와 각 위원회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며, 또한 각 부와 각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전국적인 행정 업무를 지도한다

4.전국 지방 각급 국가 행정기관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중앙과 성, 자치구, 직할시의 국가 행정기관의 직권의 구체적인 구분을 규정한다.

5.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과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다

6. 경제 업무와 도시와 농촌건설, 생태문명 건설을 지도하고 관리한다.

7.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과 가족계획 업무를 지도하고 관리한다.

8. 민정, 공안, 사법행정 등 업무를 지도하고 관리한다.

9. 대외 사무를 관리하고, 외국과 조약과 협정을 체결한다.

10. 국방 건설 사업을 지도하고 관리한다.

11. 민족사업을 지도하고 관리하며, 소수민족의 평등 권리와 민족 자치 지방의 자치 권리를 보장한다.

12. 화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귀국교포와 교민 가족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13. 각부, 각위원회가 발포한 부적절한 명령, 지시 및 규칙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4. 지방 각급 국가 행정기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5. 성 자치구 직할시의 구역 구분을 비준하고, 자치주, 현, 자치현, 시의 설치와 구역 구분을 비준한다.

16.  법률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를 결정하는 범위 내에 일부 지역에 비상을 사태를 선포한다.

17. 행정기구의 편제를 심사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 인원들을 임명, 훈련, 고과와 상벌을 준다.

18.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  

국무원 조직 구조

▲ <사진=노가희 제작>  © 데일리차이나

이 중 오늘은 우리나라와 외교관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몇 가지 부서를 중심으로 알아보자.

중국의 국내외 무역과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상무부(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한 국내외 무역과 국제 경제협력을 주관하는 부서이고,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에 속해 있다

중국 상무부의 근원은 중앙인민정부 무역부이다. 중앙인민정부 무역부는 1949년 11월부터 1952년 8월까지 존재하였다.  그 당시 중앙인민정부 무역부는 중앙인민정부 정무원 재정경제총계획에 따라 국영무역 및 협동조합 무역총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인민정부 정무원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였으며, 전국 각 전문총회사의 업무계획 및 재무 계획 승인 및 집행 감독하였다. 또한, 전국 일체의 국영무역자금 및 재고품 관리 및 관리를 하고 전국 각 시장 도매업 총괄계획에 대한 관리 감독하였다. 그러나 국내외 무역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대외무역을 강화하고 무역부의 업무 분량을 줄이기 위해 국내와 해외무역 사업을 각각 전개하는 데 더욱 힘이 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앙인민정부기구 조정에 관한 결정에 관한 제2항'에 따르면 중앙인민정부 대외무역부와 중앙인민정부 상업부를 설립하고 1952년 9월 3일 중앙무역부를 폐지되었다.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춰 부서를 나누고 합치면서 중국 정부는 중국의 국내외 무역과 국제 경제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래서 중앙인민부 무역부부터 중앙인민정부 대외무역부, 대외경제무역부, 국가진출구관리위원회, 국가외국투자관리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총 6번의 개혁을 지나서 현재 중국 국내외 무역과 국제 경제협력을 주관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가 설립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는 국내외 무역과 국제 경제 합작의 발전전략, 정책을 입안하고, 국내외무역, 외국인 투자, 대외 원조, 대외투자와 대외 경제합작의 법률법규 초안 및 제정 부문 규장을 작성하여, 중국 경제 무역 법률간 및 국제경제무역조약, 협정 간의 연결 의견을 제출하여, 경제 세계화, 지역 경제 협력, 현대 유통 방식의 발전 추세와 유통 체제 개혁을 연구하고 건의한다. 그리고 시장경제 질서를 조화롭게 정비하고 규율하는 일에 앞장서는 책임을 지고, 시장 운영, 유통 질서를 규율하는 정책을 수립하며, 비즈니스 분야의 신용 건설을 촉진하고, 상업 신용 판매를 지도하며, 시장의 신뢰성 있는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 유통업을 감독 관리한다. 또한,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와 대만 지역에 대한 경제 무역 계획,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관련 부서와 대만 지역의 수권 기구와 경제 무역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문서에 서명하며,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무역 연락체제의 업무를 담당하고, 대만에 대한 직접 무역 업무를 조직하여 실시하며, 여러 양자 경제 무역 분야의 대만 문제를 처리한다. 이 외에도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는 여러 일을 하며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활동을 한다.

<상무부의 실제 업적>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왕원타오 부장은 2021년 7월 8일 청두에서 열린 “深化引进来 服务双循环——进博会走进四川”에 참석하여 다섯 가지 방면이 중국의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한다고 말하였다. 우선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의 개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포괄적 개방'이다. 둘째는 '균형 있는 개방'으로 내수와 외수, 수입과 수출, 외자유치와 대외투자의 조화로운 발전을 적극 추진한다. 하나는 '녹색 개방'으로 비즈니스 분야에서 생태계를 우선하고, 녹색 저탄소 발전의 길을 가는 것이다. 넷째는 '제도적 개방'으로 상품과 요소유동형 개방에서 규칙 등 제도적 개방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다섯째는 '상생의 개방'으로 중국 시장을 세계의 시장, 공유하는 시장, 모두의 시장으로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2021년 7월 6일 상무부 관계자가 발표한 FTA 4차 '最佳实践案例'에 따르면 FTA는 최근 8년간 국가 차원에서 278건의 제도 혁신 성과를 누적 출시했다. 이번에 발표된 4차 ‘最佳实践案例' 18건은 투자무역 편의화, 금융 서비스 실물경제, 공기업 개혁,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분야로 나타났다. 그 중 상하이 FTA 시험 구역에 푸둥국제인재항이 건설되고, 인재 행정 심사 효율을 제고하고, 인적 자원 기구의 집중력을 높이며, 각종 혁신적인 창업 서비스 자원을 링크하여, 효율적으로 인재 창업을 지원하며, 이미 전 세계 400여 개 창업 프로젝트를 현지 도킹하고, 국내외 인재 24만 명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사례를 통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가 중국 경제 및 무역 발전을 위해서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중국의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부(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외교기관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내 외교업무를 주관하는 구성 부서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세계 기타 국가 정부 및 정부 간 국제기구의 외교업무를 담당한다.

외교부의 주요업무는 밑 19가지이다.

(1) 국가의 외교 방침 정책과 관련 법규를 관철하고 국가를 대표하여 국가의 주권, 안보, 이익을 수호하며, 국가와 정부를 대표하여 외교 업무를 처리하며, 당과 국가 지도자와 외국 지도자의 외교 왕래 업무를 담당한다.

(2) 국제 정세와 국제 관계에서의 전반적·전략적 문제를 조사·연구하고, 정치·경제·문화·안보 등 분야 외교 업무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분석하며, 당 중앙·국무원의 외교 전략과 방침·정책을 제정하기 위해 건의를 제출한다.

(3) 외교 총체적인 배치에 따라 대외무역, 경제협력, 경제원조, 문화, 군사원조, 군수, 교무, 교육, 과학 기술, 대외 선전 등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관계 기관과 조정하며, 당 중앙, 국무원에 상황을 보고한다.

(4) 외교 업무 분야에 관한 법률 초안과 정책 기획을 작성한다.

(5) 유엔 등 다자 영역에서 글로벌 및 지역 안보와 정치·경제·인권·사회·난민 등 외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6) 국제 군축, 군축, 비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국제 안보 문제에 관한 연구와 군축 분야의 조약, 협정에 관한 협상을 조직한다.

(7) 국가가 대외적으로 양자, 다자간 조약의 체결을 담당하고 국제 사법 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국가와 정부에 관계된 중대한 섭외 법률안을 책임지고 참여하며, 섭외 법률 법규의 초안을 심의하는 데 협조한다.

(8) 육상·해양 경계 관련 정책 수립 및 참여, 해양 대외 업무 조정 지도, 경계 경계 측정, 측량 및 합동 점검 등 관리 업무 조직 및 관련 대외 안건 처리, 해양 경계 측정, 공동 개발 등에 관한 책임외교 협상 업무.

(9) 중요 외교 활동 정보 발표, 대외 정책 설명, 국가 중요 외사 활동 신문 업무, 공공 외교 활동 조직, 중국 주재 외국 기자 및 외국 특파원 업무를 주관한다.

(10) 국가 대외 의례와 의전, 국가 중요한 외사 행사 의전, 주중외교기구의 중국 예우, 외교특권, 면제 등을 담당한다.

(11) 영사 업무를 담당한다. 주중 외국 외교·영사 기구 관리, 해외 교민 사무 담당, 해외 섭외 사건 처리 및 관여, 영사 보호 및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관계 부처, 지방 정부를 조정하고 해외 주재 외교 기관의 영사 보호 및 협조 사건 처리를 지도한다. 영사 보호와 협조에 대한 경보 메시지를 발령한다.

(12) 역외 관련 해프닝을 조정 처리하고, 역외 중국 시민과 기구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역외 해프닝을 처리하는 데 관여하는 일을 담당한다.

(13) 법률에 따라 홍콩, 마카오의 특별 행정구 외교, 영사 업무를 관리하며 대만과 관련된 외교 사무를 처리한다.

(14) 지방과 국무원의 각 부서의 외사 업무를 지도·조정하고, 지방과 국무원 각 부서의 중요 외사 규정을 심사하고 국무원의 외사 청시에 보고하며, 관련 부서와 함께 중대한 외사 법규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 의의를 연구하여 제출한다.

(15) 국가 안보 문제에 관한 외교 사무를 처리하고 조정한다.

(16) 국가 중요 외사 활동, 외교 문서, 문서 번역 업무를 담당한다.

(17) 해외 주재 외교기관 및 홍콩·마카오 주재원 관공서 업무를 지도하고, 해외 주재 외교기관 간부들의 건설, 해외 주재 외교기관 및 홍콩·마카오 주재원 관공서의 정보화, 재무 및 관사 건설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중 외교기관의 부동산 사용 관리 업무를 맡는다.

(18)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中國民對外友好協會)를 대리하고, 중국적십자회총회와 중국송경령기금회의 외사 업무를 귀속 관리한다.

(19) 당 중앙, 국무원의 기타 사항을 맡아서 처리한다.

<외교부의 실제 업적>

외교부의 첫걸음은 저우언라이(周恩來)의 외교시도로 신중국은 건국 첫해 소련 등 17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1949년 10월 2일 소련이 처음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고 우리와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한다고 선언하자 중·소 양국은 1950년 '중·소 우호 동맹 공조조약'을 체결했다. 1953년 인도 대표단을 만난 저우언라이(周恩來)는 양국 관계를 다루는 원칙으로 영토주권 상호 존중, 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 호혜, 평화공존의 5원칙을 처음 제시했다. 1955년 반둥회의에 참석한 저우언라이(周恩來)는 '구동존이(求同存異)' 방침을 제시했다. 1954년, 47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처음으로 5대 강국 중 하나로 제네바 회의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지금의 일대일로도 외교부의 힘이 빠질 수 없다 생각한다. 2013년 9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신(新)실크로드 경제벨트' 건설을, 10월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각각 제안했다. 중국과 관련국 간의 기존 쌍다자 체제에 의존해 기존적이고 효과적인 지역 협력의 장(場)을 통해 고대 실크로드의 역사적 기호를 빌려 평화발전의 기치를 내걸고 연선 국가와의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정치상호신, 경제융합, 문화융합, 문화융합의 이익공동체, 운명공동체, 책임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이다.

2015년 3월 28일 국가발전개혁위·외교부·상무부는 공동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공동 건설 추진 비전과 행동'을 발표했다.

일대일로 경제지구가 개방된 후 도급공사 프로젝트가 3000개를 돌파했다. 2015년 중국 기업이 일대일로 관련 49개국에 직접 투자하면서 전년 대비 18.2% 증가했다. 2015년 중국의 일대일로 관련 국가 서비스 아웃소싱 계약금액은 178억3000만 달러, 집행 금액은 121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42.6%, 23.45% 증가했다. 2016년 6월 말에 중유럽 반열은 누계 1881열로 개설되었으며, 그중 회로 502열로 수출입 무역을 실현하였다.

중국은 2021년 1월 30일까지 171개국 및 국제기구와 함께 205건의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이 두가지 부서 외에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우주산업과 다양한 과학 기술의 중심을 이끌어 가는 과학기술부(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部), 중국의 언어와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처럼 다양한 부서에서 매번 다양한 업적을 이루어 내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위의 내용처럼 중국의 국무원 내에서도 너무나 수많은 부서와 각각의 부서별로 많은 계획과 업무들이 있어서 한꺼번에 다루기는 어렵지만 하나씩 부서의 존재 목적을 이해를 하고 계획을 알아가다 보면 중국의 미래 계획과 향후 중국의 기사를 읽을 때, 내용의 흐름과 이슈를 이해하는 시각 또한 넓어질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