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정서영 기자]

▲ 중국의 세자녀 정책을 풍자하는 만화 <사진=百度제공>  © 데일리차이나

최근 중국이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했다. 지난 5월 31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는 “한 쌍의 부부가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2015년 11월 35년간 고수해온 ‘한 자녀 정책’을 버리고 2016년부터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을 낳을 수 있게 허용한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시행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5년 만에 또다시 출산 제한을 풀기로 한 것이다. 이는 40여 년 만에 산아제한 정책을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출산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중국의 위기감이 반영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나날이 커지는 저출산에 따른 노동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산아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중국의 ‘세 자녀 정책’이 실행된 후 일부 도시의 설문 조사 결과 셋째를 낳을 의향이 있는 부부는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 부부의 경우 셋째 아이를 가지기를 희망한다고 답한 비율은 4% 정도에 그쳤다.

7일 온라인 매체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최근 쟝쑤성(江苏省)과 저장성(浙江省), 산둥성(山东省) 등의 도시는 지난 5월 31일 중국 정부의 ‘세 자녀 정책 발표 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세 자녀 이상을 희망한다고 답한 사람들은 모두 5% 미만이었다. 이렇게 희망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다. 도시 주민이 농촌 주민보다 아이의 사교육비 투입을 중시했다. 농촌 부부들에게는 ’자식이 많으면 복이 많다‘, ’자식을 키워 노후에 대비한다‘와 같은 전통 관념이 많이 남아있으며, 아이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노인들의 영향도 직접적으로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도시 부부들에게는 높은 생활비와 교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을 물론 결혼도 꺼린다는 분석 결과를 얻어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서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 완화 정책 발표 이후 관련 게시물 조회 수가 폭발적으로 늘며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기사에는 “출산 복지와 출산 이후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먼저다”, “저출산은 교육, 주택, 취업 등 종합적인 문제이다”, “3명은커녕 1명도 낳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다”라는 댓글이 주를 이루며 중국 네티즌들은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양질의 교육 자원을 늘리고 교육의 공평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하며 사회 보장과 의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물가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여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는 출산 장려 정책이 출산율 하락 추세를 막을 수 없다면서 삶의 질과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현재 14억 인구 대국이지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3자녀까지 출산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중국인들은 이 정책을 외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산아제한 완화 말고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