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 KCAU 박영민,신성은,노가희,김채은,강해준,유효정]

▲ <사진=연합뉴스 제공>  © 데일리차이나

2021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 발표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다. 백신, 반도체, 기타 기술 협력 등에 대한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단연 한미 미사일 지침에 관한 사항이 매우 눈에 띄었다.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결정되었는지 한미 미사일 지침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관해서도 한국과 미국의 공조를 재확인했다. 주요 성과들은 다음과 같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했지만 그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내용은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이다. 한국에서는 ‘미사일 주권을 되찾았다, 엄청난 쾌거를 이루었다’라고 말하지만,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해 주변국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한미 미사일 지침의 시작은?

한미 미사일 지침은 양국 간 체결된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규제에 대한 지침으로,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정부 당시 미국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전 받기 위해 처음으로 합의가 된 지침이다.

1979년 한미 정상 회담을 통해서 한국의 탄도미사일 거리와 탄도 중량 등을 제한하였으며 이는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부터 시작하여 2001년과 2012년, 2017년, 2020년 등 모두 4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21년 5월 21일 한국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제한이 해제가 되며 42년 만에 미사일 지침이 종료가 되었다.

미사일 지침에 따른 한국과 미국 중국의 반응은 모두 조금씩 다르다.

한국의 경우 미사일 지침 종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았고, 우주산업 발전에 더욱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이번 일은 “문재인 정부 최대의 외교 성과다”, “쾌거를 이루어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미사일 지침 해제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더욱 굳건해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미국 외신의 반응은 조금은 모호하다. 미국의 외신 기사에 따르면 “우선 백악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이 건재함을 재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동맹을 강화하는 아주 뜻깊은 회담이었으며, 양측 정상 모두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 시대에 더 큰 협력관계를 맺고 과학 기술을 넘어선 영역에서 협력과 공동의 발전을 도모할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하며 한미 동맹의 건재함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의미의 회담으로 간주했다.

중국의 매체들은 대체로 차분한 반응이다. 하지만 국수주의적 성향이 강한 일부 언론은 대만과 남중국해 언급에 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최근 중국 유명한 매체인 펑바이 신문（澎拜新闻）에 소개된 중국 외교부 답변을 살펴보자.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 (赵立坚)은 “한국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적이다. 지금의 형세에서는 각 방면에서 공통적으로 노력하고 한반도 평화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결 과정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한반도 평화 안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 그러나 중국을 포함한 제3의 이익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대화로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즉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주변국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것은 “보약”일 수도 있고 “사약” 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 자주국방에는 크고 작은 구멍들이 있다. 큰 전시작전권, 한미 연합군 사령관 등 여러 큰 구멍들이 있지만 우선은 미사일 주권이라는 작은 구멍을 메꾸게 되었다. 이번 지침을 통해 한국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자주국방 실현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전까지 한국은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만 미사일을 개발했으므로, 주변국에 비하며 조금은 빈약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북한과 중국은 800km 사거리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 사거리 제한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다.

정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 지침 종료는 성과이기도 하면서 시작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미사일은 사거리나 탄두 중량이 핵심적인 기술이기는 하지만, 타격 목표에 대한 감시정찰과 정보 분석 능력, 충분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파괴력, 상대의 미사일 방어망을 침투하기 위한 빠른 속도, 다양한 투발 플랫폼 개발 등 관련 기술을 함께 확보해야만 실질적인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때문에 미사일 지침 해제는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상승하고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주국방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한 새로운 발걸음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우주항공 산업 발전에 한 발자국 가까워졌다. 우주로켓의 원리와 탄도미사일의 원리는 사실상 같다. 다만 차이점은 대기권 밖에서 진입하는 기술의 유무에 있다. 때문에 사실상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는 말은 로켓을 개발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지구와 달 사이에 라그랑주 점 포인트에 중력이 상쇄되는 지점을 차지하는 것이 우주 전쟁에 전략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말한다. 규제로 인해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협정을 통해 우주 연료에 사용되는 고체연료가 민간에서 군사용까지 확장되어 한국의 우주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이다.

이번 한국 미사일 지침 해제에 이점만 있을까? 잃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중국, 북한, 일본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자.

중국의 경우 사드와 같이 경제적 군사적 보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제3이익 즉 “중국의 국익을 상하게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에 피해를 준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이 중국 측과의 관계 사이에 불화가 생긴다면 ‘국익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무역적 군사적 제제와 견제를 강행하겠다’라는 메시지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자유 민주당 사토 마사히사 의원은 “한국은 현재도 사거리 약 800km의 탄도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는데 이 상한선을 벗어난다면 일본에 걱정거리가 된다. 환영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일본은 이번 미사일 지침 해제를 통해서 동북아 정세 안정에 큰 영향을 준다고 여기며 이번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경우, 지난 5월 31일 북한 관영 통신 조선 중앙 통신을 통해 국제문제 평론가 김명철은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권모술수다”라고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역겹다며 거칠게 비난했다. 또한 “미국이 남한의 미사일 해제를 풀어준 목적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더욱 조장해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데 있다”라고 평가하며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를 고의적 적대행위로 간주하였다.

중국과 일본, 북한의 반응은 모두 부정적이며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는 동북아 정세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여긴다.

중국 상해에서 대학을 다닌 중국인 대학생들의 반응은?

이번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해 중국 상해에서 대학을 다니는 국제정치학과 출신 중국인 원 모 씨에게 인터뷰를 청했다. 그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북한의 생존 안전에 대한 우려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북한은 오랫동안 미국과 직접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였으나, 미국이 직접적인 접촉을 피했었다. 그러나 무기의 탄두 양과 사거리를 해제하면서 북한의 생존 안전에 대한 걱정은 더욱 커져가고 결국 북한이 핵실험을 다시 강행하는 도화선을 만든 것이라고 본다”

이어 그는 북한이 미군 주둔군으로부터 막아서서 지키고 있어 북한의 정치적 불안은 중국에 대한 미군의 견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 또한 이번 체결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그들의 생존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군의 견제와 연관되어 있어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관심을 가지고 외교부 대변인이 직접 말한 것이라고 설명된다. 추가로 중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해 1위는 ‘아시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40%)’ 2위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행동이다(30%)’ 등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행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사일 지침 해제 자체는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대단한 성과이다. 그러나 이번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노력과 안보적인 노력, 그리고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적 측면으로 보면 우주산업은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자랑하는 산업이 될 것이다. 우주산업 시장을 보면 2018년도에 3600억 달러 규모를 기록했다. 그러나 2040년도에는 1조 달러 규모의 시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대부분 산업 발전은 우주 기술발전을 타깃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도 이번 기회를 통해 우주 산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미사일 지침 해제에 관한 성과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42년간의 한미 동맹 간의 신뢰와 주변 국가 사이에서도 원활한 국제 교류를 통해서 얻어낸 성과라고도 볼 수 있다. 앞선 전문가들이 말한 것처럼 이 지침 해제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다. 이로 인해 발생할 국제사회에서의 갈등과 문제들을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회담이나 교류를 통한 의견 전달에 노력해야 한다. 앞선 인터뷰 내용에서 보다시피 아직까지 중국은 동북아 정세의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방해적인 요소로 판단하여 이번 지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자주국방과 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며 절대 동북아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다른 나라에 압박과 견제를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혀 주변국들의 여론을 잠재울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앞서 제목에서 말했듯이 미사일 지침 종료가 질병과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보약” 될 수도 있고, 우리에 건강이나 생명에 해칠 수 있는 “사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몸에 좋은 한약이라도 적절하게 먹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사약이나 다름없고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비로소 보약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안보와 자주국방, 우주산업 발전이라는 목표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익이 올라가 몸에 좋은 보약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주변국들의 견제와 압박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되었고, 만약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사약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들의 반발은 무시할 수 없지만 이 미사일 지침 해제는 언젠가 한국이 이뤄야 할 성과이고 언젠가는 부딪힐 일이었을 뿐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진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