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기업 제제 행정명령에 동의 서명하였다.  © 데일리차이나

지난 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화웨이 테크놀로지 등 미국 감시 기술 개발과 연관된 혐의를 받는 59개 기업에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은 오는 8월 2일 발효된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군사기업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그리고 중국 군사기업이 미국의 안보와 민주적 가치를 훼손했다 라는 이유를 들며 이번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국가비상사태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다수의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기업 제재 움직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 수개월간 더 많은 중국 기업이 블랙리스트에 오를 것이라고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하였다.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반 대만해협에서의 미국 영향력 확대를 시작으로 최근 쿼드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 체제를 구성하며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 4일 로이터통신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이 59개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은 중국의 추가 조치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를 통해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 기업의 경쟁력, 중국의 영향력을 대폭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비친다.

하지만 또 다른 배경에는 유럽연합 (EU)의 일부 회원국이 미국의 제제에 불만을 성토하기 시작했으며 또한 미국의 도청 스캔들(도청 스캔들은 독일 연방정보국(BND)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을 도와 유럽 이웃국가 기업과 정보기관, 유럽연합(EU)을 사찰했다는 의혹 사건)이 터지며 미국 정부가 여론의 성토에 휩싸이자 바이든 정부는 곧바로 중국에 대한 제제의 강도를 늘리면서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 명단에 추가한 것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 대중(對中) 조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기업을 겨냥한 일련의 조치들을 미루는 선택을 했다. 그러나 서명 시한이 다가오자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블랙리스트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지난 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일갈했다. “미국 정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른바 '중국 군부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를 실시했고, 이로 인하여 관련 회사들의 합법적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었으며 미국 투자자를 포함한 전국 투자자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중국 기업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