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박효준 기자]

▲ 중국 제조업 GDP 대비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  © 데일리차이나

지난 26일 리이중(李毅中) 중국 산업 기술 부장관을 비롯한 많은 인사들은 중국의 탈 산업화 정책으로 인해 중국 제조업의 GDP 대비 비중이 2006년 32.5%에서 2019년 27%대로 떨어져 상황이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더 나아가 제조업의 비중 하락이 현 중국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고용 안정을 흔들 뿐만 아니라 중국 산업의 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해 중국 경제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남미 국가들의 섣부른 탈 산업화로 경제 성장이 정체된 예시를 들며 중국이 너무 일찍 탈 산업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였다.

제조업은 실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제조업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 이후 현 중국 경제는 점차 회복세를 띄고 있지만 제조업의 GDP 대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투자 속도도 둔화되었다.

최근 2021 중국 금융 40인 연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 올해 중국 1분기 수치를 보면 또한 IT 제조업 투자가 동기 대비 37.3% 증가하고 2년 평균 9.9% 증가했다. 제조업 투자 역시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29.8%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2년 연속 평균 2% 하락하여 제조업 투자가 나날이 부진해지고 있다."라고 발표하였다.

실제로 중국 1분기 민간 고정 투자는 26% 증가했고 2년간 평균 1.7%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전체 고정 투자의 2년 평균 성장률은 2.9%인 것과 비교할 때 민간 고정 투자의 평균 증가율은 전체 투자 대비 1.2%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제조업 투자 중 70%에 육박하는 민간 투자의 부진은 제조업 부진의 영향으로 추정한다.

제조업이 직면한 문제는 코로나19 여파로 볼 수만은 없다. GDP 대비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16년부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른 하강 추세를 보였다.

최근 중국 사회과학원 원장 웨이호우카이(魏后凯)는 “제조업의 비중이 2006년부터 내려가기 시작하였으며 그 변화는 대체로 3개 단계로 나눌 수 있다“라고 밝혔다. 2006~2011년 중국 제조업의 GDP 대비 비중은 32.5%에서 32.1%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6년까지 제조업 GDP 대비 비중은 28.1%로 빠르게 하락했다. 최근 2019년에는 제조업 GDP 대비 비중은 27.2%이다.

이러한 제조업 비중의 하락 추세는 중국 정부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은 올해 통과된 '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전망'에서 제조업 비중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더 나아가 지난 4월 중국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는 '제조업 투자와 민간투자의 조속한 회복 촉진'을 내수 확대의 주요 화두 중 하나로 내세웠다.

중국은 탈 산업화, 과연 섣부를까?

지난 3월 중국 공업부 장관 먀오웨이(苗圩), 공업부 부장관 리이중(李毅中), 중국 사회과학원 수석 전문가 차이팡(蔡昉) 등 여러 인사들은 중국의 제조업 GDP 대비 비중 하락은 선진국들의 선례에 비해 너무 이르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의 성장 원리에서 1인당 GDP가 8000달러에서 1만 2000달러로 나아가는 동안 제조업의 GDP 대비 비중을 합리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위 소득 함정’(개도국이 저소득에서 중위 소득 수준으로 진입하면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성장 속도가 둔화되며 고소득 경제와의 분화가 확대되는 현상을 말한다.)을 피할 수 있는 중요 과제이다.

경제발전 여건이 천혜의 중남미 국가들이 수십 년째 '중위 소득 함정'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중남미 국가들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1980년 평균 27.8%에서 2009년 15.3%로 추락했다. 이처럼 제조업 비중이 낮고 소득 수준이 낮을 때 탈 산업화를 시작하는 현상을 '조기 탈 산업화 (premature deindustrialization)'라고 부른다. 유엔 공업개발기구(UNIDO)는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30% 미만으로 탈 산업화가 시작되면 제조업의 성장 견인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탈 산업화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산업 경제 연구소 연구원 장야리(张亚丽) 연구원은 2006 년 중국의 1인 당 GDP가 3,069 달러였을 때, 제조업 비중이 하락 추세를 보인 반면 미국, 일본, 독일 등은 1 인 당 GDP가 각각 17,000 달러, 19,000 달러, 20,000달러로 육박하였을 때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즉, 중국의 제조업 비중은 1인 당 GDP가 약 19,000달러가 되었을 때 하락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산업 경제 연구소 연구원 장빈(张斌)은 “현 중국 제조업 비중의 하락은 매우 정상적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각 나라의 산업화 정점을 찍은 후 10년간 제조업의 GDP 대비 비중을 비교했는데, “일본, 한국, 대만, 미국, 서독, 프랑스 제조업의 GDP 대비 비중은 각각 30.3%, 30.5%, 34.8%, 25.3%, 33.7%, 25.6%였으며 중국은 2012-2019년 30.0%를 기록하였다. 이는 중국 제조업 비중이 대폭 하락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중국의 제조업 비중의 하락은 정상적인 것임을 증명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현재 중국은 글로벌 제조업 강국으로 올라섰으며, 중국산 제품이 국제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현재, 중국 제조업 비중 하락을 중남미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