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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직면한 일대일로! 유럽국가들의 끊임없는 견제

박효준 기자 | 기사입력 2021/05/14 [10:49]

위기 직면한 일대일로! 유럽국가들의 끊임없는 견제

박효준 기자 | 입력 : 2021/05/14 [10:49]

[데일리 차이나=박효준 기자]

  12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은 전날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에서 열린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국제박람회 겸 국제협력 포럼'에 참석했다 © 데일리차이나

 

12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전날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에서 열린 '실크로드 국제박람회 겸 국제협력 포럼'에서 일대일로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많은 경제적 문화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깊은 협력관계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왕이(王毅) 부장은 이날 포럼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2013년 일대일로를 발의한 이래로 중국은 이미 140개국, 31개 국제기구와 협력 문서를 체결하고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은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일대일로 협력국들과 서로 도우며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라고 발언하였다.

 

일대일로는 중국의 꿈(中國夢)으로 표현된다. 중국은 중()성장이라는 신창타이(新常態) 시대의 해결책으로 중국과 유라시아 주요 지역에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여 해상과 육상 연결성을 극대화하고 유라시아 경제공동체를 만든다는 구상이며, 중국 정부의 추진계획(5)에서 알 수 있듯이 일대일로는 물류, 정치·외교, 무역 활성화, 금융, 문화 연구까지 확대 발전되고 있다. 일대일로 연선 국가의 인구는 약 44억에 달하며 세계 인구의 63%를 차지한다. 경제 규모는 약 21조 달러이며, 전 세계 교역량의 29%이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각국에 인프라 건설투자를 함으로써 유라시아와 인도양에 걸친 새로운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내부적으로는 지역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고, 포화한 생산 여력을 대외로 돌림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중국 국내에서 의도하는 바는 산업구조 전환 및 경제성장 유지 돌파구 마련 인프라 개발 투자를 통해 철강과 시멘트 등 과잉생산물 해소대규모 자본투자를 통해 막대한 외환 보유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국 내륙지역을 개발하여 지역 불균형 완화 등이며, 한편 절반 이상을 해외투자에 치중하고 있는 대외지향성은 대규모 자본투자를 통해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 ②저부가가치 산업을 연선 저개발국가로 이전, ③유럽, 중동, 아프리카와의 교역 루트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 자원획득, ④민심상통의 기치 아래 관련 국가들과 문화, 학술, 사회적 측면에서의 광범위한 교류 협력 진행 등을 나타낸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56.9%, 20166.7%로 중속 성장 시대로 진입하였고, 중국 경제를 이끌어온 대외 무역은 2000년대 3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0년을 기점으로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은 201031.3%, 201120.3%의 증가 이후 4년간 8% 이하의 증가율을 보였고, 2015년에는 마이너스증가율을 기록했다. 중국의 수입 또한 2010, 2011년 각각 38.9%24.9%를 기록한 이후, 2012년부터 둔화세를 지속하고 있어 뉴노멀 시대 진입을 알리고 있다.

 

이런 고속성장의 종결 및 중속 성장 시대의 시작과 과잉설비, 인건비 상승 등 대내적 문제, 그리고 미국의 견제와 중국 위협론 등 대외적 문제에 대한 해결점 모색과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필요에 의해 2013년 일대일로 사업을 제시하였다. 중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은 중국 주요 지역과 유라시아 핵심 물류 지역에 항만, 철도, 도로,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으로 해상 및 육상 운송 인프라를 조성하고,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행(AIIB,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등을 통하여 유라시아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렇듯 일대일로는 표면적으로 볼 때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 물류 인프라 사업이지만, 2049년까지 향후 30년 이상 진행이 계획되어있는 중국의 전략사업이며, 일대일로 사업 추진을 통해 중국의 아시아 및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제2 부상을 위한 성장 동력이자 중국의 꿈을 앞당길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으로 과거‘실크로드 경제벨트’와‘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연결하는 거대한 경제벨트 구축으로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난 5월 6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호주와 관련한 모든 활동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 데일리차이나

 

하지만 이런 중국 일대일로 추진안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지난달 19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공동체 '쿼드'의 일원인 호주는 중국과 빅토리아주가 맺은 일대일로 업무협약을 파기하고, 중국 기업에 99년간 빌려줬던 '다윈항 계약'의 재검토에 착수하는 등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지난 6일 중국 경제계획 총괄부서 국가 발전개혁 위원회는 호주와 함께 주도한 모든 경제적 교류를 중단하며 호주와의 대화 역시 무기한 중지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지난 4EU 측 외교 부문 집행위원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는 AFP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EU와 중국 간의 대규모 투자 협상을 중단할 예정임을 밝혔다. EU 측은 최근 코로나19의 중국 책임론과 중국 인권 탄압론을 강하게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중국과 체결한 포괄적 투자 협정(CAI) 재계약에 머뭇거리며 인도와의 인프라 개발 협력을 추진하여 일대일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3국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대항해 미국이 주도하는 거대 경제 블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6일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담에서 민주 국가들이 주축이 돼 일대일로와 유사한 이니셔티브를 만들고 이를 통해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세계에 미치는 중국의 경제·정치적 영향력 확장을 막기 위한 중국 고립화 계획을 대놓고 드러냈으며 바이든 정부의 대() 중국 압박도 점차 심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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