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박효준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3년 집권 후 강력한 반 부패 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百度제공>  © 데일리차이나

지난 1월 25일, 중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 제5차 전체 보고(中国共产党第十九届中央纪律检查委员会第五次全体会议)>를 주제로 한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면서 반부패 투쟁의 기본 방침과 함께 반부패 운동을 중요한 정책으로 언급했다. 회의에서는 반부패 운동을 투쟁(斗争)에 비유하며 멈춤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당의 집권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패는 엄중히 단속하고 엄벌할 것임을 강조했다.

반부패 운동의 제도화 확대 

시진핑 주석 시기 반부패 운동은 이전보다 더욱 제도화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중국식 암행어사로 불리는 ‘중앙 순시조’의 역할이 대표적인데 부패 사건의 70%를 순시조가 적발했으며, 모두 277개 기관과 지역에 대한 감독이 완료되었다. 2013년 당 중앙 기율 검사위원회는 <부패 처벌과 예방체제를 위한 2013~2017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 타파를 공표했다.

2014년 중국 공산당 제18차 중앙 위원회 4차 전체 회의에선 당 간부학교, 행정 학원, 간부 교육 훈련 기관 등을 통해 부패 예방교육과 정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반부패 교육에는 시진핑 주석의 연설 내용, 어록 등이 교육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국무원, 국유기업, 상업은행, 대학, 언론 등에 종사하는 비(非)당원 부패 공직자에 대해서는 조사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제보를 받더라도 감찰부와 공안부 등에 이첩시킬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지난 2017년 1월 중국 '반부패 운동'의 핵심 중 한 명인 현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 왕지샨(王岐山)은 ‘단일 반부패 최고 감찰기구’인 국가감찰위원회(国家监察委员会)의 신설을 제안했다. 그리고 2018년 3월 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회(全人大)에서 <국가감찰 법안>이 통과되면서, 국가감찰위원회는 반부패 헌법 기관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현재 중국의 주요 반부패 담당 기구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기율검사기관(纪律检查机关), 행정감찰기관(行政监察机关), 심의기관(审计机关), 인민검찰원(人民检察院), 국가부패예방국 (国家预防腐败局), 국가감찰위원회(国家监察委员会)가 있으며, 시진핑 주석 시기에 들어서는 당의 감찰 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기율검사위원회 체계의 독립성 제고를 주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2012년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2018년까지 6년간 반부패 운동으로 34만9552명의 공직자가 규율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당과 정부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1250만명에 달하는데, 전체 공직자의 2%가 넘는 인원이 반부패 운동으로 인해 처벌을 받았다. 장쩌민(江泽民) 전 중국 주석 시기에 매년 17.6인의 장차관급 간부가 부패 혐의로 처벌받았고, 후진타오(胡锦涛) 전 중국 주석 시기에는 매년 8인이 처벌받은 것과 비교하면 시진핑(习近平) 시기에는 장쩌민(江泽民) 시기보다 약 3배, 후진타오(胡锦涛) 시기와는 약 7배 많은 고위급 인사가 부패 혐의로 처벌받았다.

시진핑 주석 반부패 운동의 양면

시진핑 시기 반부패 운동은 당과 정부, 기업과 군,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집권 직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중국 31개 성(省)에서 성·부장급(省·部长级)의 고위 관료들이 낙마하지 않은 곳은 한 곳도 없으며, 이전 지도부들의 부패 관료 처벌과 비교했을 때 사법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졌고 죄질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선고가 내려졌다.

하지만 중국의 반부패 운동은 각각의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당(党)·정(政)·군(军)의 영역에서 완전한 독립적인 부패 검거 기구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가 우선시되는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 검찰원과 인민법원이 당을 벗어나 독자적인 법을 집행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당내 감시’만으로는 당 고위 관료나 국유기업·은행 간부들의 부패 행위를 근절시키기 쉽지 않다.

반부패 운동의 시행 면에서 그 방향이 기득권 세력을 향하고 있고 이를 시진핑 개인 권력 강화로 보는 분석도 있다. 이는 낙마한 고위급 간부 중 상당수가 장쩌민(江泽民) 전 중국 주석, 쩡칭홍(曾庆红) 전 중국 부주석의 상하이방(上海幇) 계열과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앙정치위원회 서기장의 석유방(石油幇), 중앙 정법위원회의 측근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 반부패 운동의 목적은 당(党)·정(政) 간부들의 부정부패를 제거하여 중국 공산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집권당으로써의 능력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꾸준하게 제도화를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최고위 간부들의 부패에 대해서는 여전히 객관적인 접근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무관용 처벌을 내세우며 직급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온 시진핑 시기 반부패 운동은 이전 지도부들보다 진전된 면이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영신임 (零信任, Zero Trust)’라는 인공 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150개 이상의 중앙 및 지방 정부 공무원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공무원 및 그 가족의 금융 거래내역과 비정상적인 자산 흐름을 조사하여 불법 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탐지하고, 인터넷 여론을 모니터링하여 정권의 안정에 위협을 주는 발언을 통제하는 일에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2021년에도 여전히 강도 높은 반부패 운동을 예고하고 있으며, 강력한 부패 척결과 사회통제를 내세우며 반부패 운동을 진행할 것임을 전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