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박효준 기자]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과 23일 화상 기후정상회담을 주최했다.<사진=百度 제공>   © 데일리차이나

바이든 대통령은 4월 22일과 23일 온라인 지도자 기후 정상회담을 주최했다. 미국 측은 중국 · 러시아를 포함한 38개국 정상과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 유럽 평의회 의장을 초청했다. 이 38개국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0%를 차지하는 17개국과 기후변화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들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기후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섰고, 글로벌 기후 관리의 주도권을 되찾고자 한다는 것을 세계에 알렸다. 한편 중국은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태도에 환영하며 미국이 자국에 걸맞은 기후 변화 대응의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하며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기후정책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데다, 현재 미국 국내의 정치 분위기는 중국에 대해 적대적이기 때문에 중미기후협력에도 변수가 존재한다.

관전포인트 1: 미국의 다자간 협력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 복귀 프로세스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중국기후변화 사무특사 하이쩐화 (海振华)와 미국 대통령 기후 문제 특사 존 케리 (John Kerry)가 상해에서 회담을 했다. 쌍방은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 정상회의, 제26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 등 의제를 놓고 교류를 진행하였으며, 기후 위기 대응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중미 기후 변화 대응 등의 협력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미국 대통령 기후 특사'를 신설하고, 미국을 대표해 국제 기후 협상에 나선다. 이와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적극적인 행보에 전문가들은 중국 측은 미국 측이 기후 다자간 행정에 복귀하는 것을 환영할 원인은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있다고 본다.

우선 파리협정 협상 목표 달성에 미국의 참여가 절실하다.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역대 누적 배출량과 1인당 배출량은 세계 선두에 있다. 현재 기후변화는 세계적인 위기이다. 세계 최대 배출국의 참여가 없으면 기후변화 관련 규칙 제정이나 실행의 효과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둘째, 세계는 미·중 기후협력의 전개에 기대를 걸고 있다. 미·중은 기후 협조가 가능한 분야가 현저히 많은데, 공업 · 전력 분야의 탈탄소, 재생에너지, 농업, 에너지 절약 건축, 녹색 저탄소 교통, 메탄 등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 국제 항공 · 항해 활동 배출 협력 등이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미국과 중국이 채택한 기후변화 관련 공동성명이 이번에는 케리(Kerry) 특사의 방중 기간에 다시 나온 것이다. '기후변화'에서 '기후 위기'로 번져가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가 절박함을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셋째, 기후 협력이 미·중 대화 재개로 이끌기를 기대한다. 미·중 관계는 현 시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 중의 하나이다. 미·중 쌍방은 각종 대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서로의 정책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미·중 간 기후문제에서의 공동인식 성립은 양국이 협력을 재개하는데 중요한 기초를 마련해줄 것이며, 협력을 통하여 "파리협정"에 기초한 배출량 감소 및 저탄소 배출을 실현하는 것은 미·중 관계에 더욱  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 · 차등 책임 · 능력의 원칙에 따라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의 모범을 보일 뿐 아니라 기후 자금 출자 약속의 실행에 앞장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 · 능력 건설 등을 지원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완의 녹색기후기금 출연 등 20억 달러를 약속했던 기후융자 프로그램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국제적 차원에서 미국의 기후 리더십은 많은 의문을 받고 있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감축 노력에 대해 지적할 때의 명분이 현저히 부족하다. 뉴욕 타임스 (NYT) 의 한 신문은 최근 스미스 미국 기후지도위원회 선임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모범를 보여야 한다. 미국의 장기적 기후 계획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전포인트2: 중미기후협력에 변수가 있다.

비록 미·중 간에 기후 문제에서 공동인식이 존재하지만, 기후 협조에 직면하고 있는 난관은 여전히 존재한다. 첫째, 미·중 기후협력은 미국 정책의 가변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 민주 · 공화 양당은 기후정책에 대해 당파로 나뉘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기후정책은 매우 주기적이고 가변적이다.

클린턴에서 아들 부시로, 오바마에서 트럼프로, 바이든으로 미국이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변화를 주고받는 기후정책들이 이를 증명한다. 1998년에 민주당의 클린턴 정부는 교토의정서를 체결하였고 2001년에 공화당의 조지 부시 정부는 탈퇴를 선포하였다. 2016년 민주당의 오바마 정부는 파리협정 가입을, 2017년 공화당의 트럼프 정부는 탈퇴를, 민주당 바이든 정부는 2021년 '귀환'했다. 만약 4년 뒤 공화당이 집권한다면 미국 정부의 기후정책은 변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회의에 대해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같은 적대적 글로벌 경쟁자와 다른 주요 문제들에 갈등을 빚으면서도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선 협력할 수 있다는 바이든의 견해에 대한 가장 심각한 테스트"라고 평했다.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서 탈퇴한 뒤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되찾기 위한 시도"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첫날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는 등 기후 리더십 회복에 집중해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