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박효준기자]

▲ 미국 태평양 함대는 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알레이버크급 미사일 구축함인 존 S. 맥케인함이 이날 국제법을 바탕으로 대만해협 내 국제 수역을 지났다고 밝히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바이두 제공>  © 데일리차이나

11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와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인민 해방군이 대만 인근에서 연일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5일 연속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전투기 등 군용기를 들여보내는 공중 무력시위를 벌였다. 

중국은 대만을 주권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대만 공군 측은 초계기의 긴급 대응과 무전 경고 및 방공 미사일 부대의 추적 감시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 견제 등을 위해 대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국은 대만과 전투기 제공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5일에는 중국 첫 항공 모함인 랴오닝함을 비롯한 구축함 등 항모 전단이 대만 인근 해상에서 정기 훈련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 미사일 구축함 존 S. 맥케인함도 7일 중국이 자국의 앞바다로 간주하는 대만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쳤다. 

미 국무부는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전례 없이 강조했다. 미국 블링턴 장관은 현지시각 11일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1979년에 제정된 미국의 국내법에 근거하여 대만이 자주권을 방어하고 서 태평양에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보장하기 위한 오랜 약속을 지키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반면,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 깨질 것을 우려하며 홍콩과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까지 확산될 수 있는 대만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이 대만을 중국과 별개 국가로 인정하고 정식으로 동맹 관계를 선언할 경우 미국의 군사 개입이 더 심화될 수 있다.

미국이 대만을 1979년 이전처럼 공식 중국 정부로 인정할 경우 홍콩과 신장위구르 자치구, 티베트 등 중국 내 인권 문제는 대만을 통해 직접 개입도 가능해진다. 대만의 헌법상 중국 대륙은 미수복 지구로 대만 실정법이 유효한 지역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대만의 반도체 공급력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도 중국-대만 분쟁에 개입하고 있는 이유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와 같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군사평론가인 쑹중핑(宋忠平)의 말을 인용하여 "긴장감 고조의 요인은 대만 민주진보당 소속 정치인들과 미국의 결탁"이라며 "민진당과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도전하고 있으며 중국도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