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은보감회)가 '시장혼란 정돈 성과 공고화 및 규범에 부합하는 건설사업 촉진 작업에 관한 통지(关于开展“巩固治乱象成果 促进合规建设”工作的通知)'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 12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판공청(办公厅)이 '부동산 기업 외채발행 신청 준비방안 등록 관련 요구사항에 관한 통지(对房地产企业发行外债申请备案登记有关要求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15일(현지시간) 중국 현지 경제매체 베이징상바오왕(北京商报网)에 따르면 이는 올해 중국 부동산 시장에 살짝 온기가 감돈 이후 당국이 또 다시 내놓은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 정책이자 자금조달 루트 축소 정책이다.

통지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발행한 외채는 향후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중·장기 해외채무 치환에만 사용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부동산 업체 대출의 부채 상환주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고려한 규정으로 3~5년의 대출 상환주기를 바탕으로 추산할 때 2019~2021년 중국 국내외 부동산 업체 채권 만기 도래가 고점을 찍을 전망이다. 중국 금융정보업체 윈드(Wind)는 2019~2021년 중국 본토 부동산 개발업체의 달러표시 해외채권 만기 자금이 매년 증가세를 보여 총 699억 6,8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통지가 공개되기 1주일 전 은보감회는 부동산 신탁업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고, 증가량이 너무 큰 일부 신탁회사 10곳을 대상으로 사전 경고를 전달하기도 했다. 

중국 각지 부동산 대출 금리도 상승하기 시작했다. 룽360빅데이터연구원(融360大数据研究院)이 모니터링을 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약 보름 간 중국 전역 도시의 주택담보대출금리(住房按揭贷款利率)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 특히 청두(成都), 푸저우(福州), 쑤저우(苏州), 허페이(合肥), 항저우(杭州) 등의 첫 주택, 중고주택 담보대출금리가 정도는 다르나 모두 상승했다. 

커얼루이부동산(克而瑞地产)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개발·투자 열정은 계속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올 1~5월 중국 전역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4조 6,075억 위안으로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고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열기를 보이자 당국이 지난 1분기에 이어 다시 추가 규제에 나선 것임. 장다웨이(张大伟) 중위안부동산(中原地产) 수석 연구원은 “현재 정책의 핵심은 ‘안정’에 있다”라면서 “부동산 개발업체 외채 발행 억제, 신탁 증가에 대한 사전 경고 등 모두가 과거 기업이 폭발적으로 자금조달에 나선 데 따른 정상적 규제로 일률적으로 전면적인 자금 긴축에 나선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