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시장 주도의 녹색(친환경) 기술 혁신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현지시간) 중국 경제매체 중궈징지왕(中国经济网)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十九大) 보고에서 언급된 ‘시장주도형의 녹색기술 혁신 시스템 구축(构建市场导向的绿色技术创新体系)’에 대한 로드맵과 시간표가 제시됐다.

과학혁신의 견인력을 강화하고 생태문명 건설 가속화과 질적 발전 추진을 위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와 과학기술부(科技部)가 최근 '시장 주도형의 녹색기술 혁신 체계 구축에 관한 지도 의견(关于构建市场导向的绿色技术创新体系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공동 발표했다.

녹색기술(绿色技术)은 에너지 소모 절감과 오염 감소, 생태환경 개선을 통해 생태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실현하는 신흥 기술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 청정 생산 △ 청정에너지 △ 생태환경 보호 및 복구 △ 도농 녹색 인프라 △ 생태 농업 등 분야를 포괄하고 제품 설계·생산·소비·회수 이용 등 부분의 기술을 아우르고 있다.

'의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22년까지 녹색 기술 혁신 기업 1,000곳 이상을 육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 연간 생산액이 500억 위안(약 8조 5,900억 원)이 넘는 녹색기술 혁신 선두기업 10곳을 육성하고 △ 100개 기업을 ‘국가 녹색기업 기술 센터’로 육성하는 것을 지원하며 △ 1,000개 기업을 녹색기술 혁신 기업으로 승인한다는 ‘십백천(十百千)’ 행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国务院发展研究中心)의 양차오(杨超) 혁신발전연구부 연구실 부주임은 “시장 주도형의 녹색 인프라 혁신 체계는 시장의 자원 분배에 대한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며 시장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적극성을 고취시켜, 정부의 방안 선택과 기술 보급 등 측면에서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고 더 경제적인 녹색기술을 조절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은 녹색기술 혁신에 관심을 가지고 중시해왔으며, 정책적 지원을 통해 두드러진 발전을 거뒀으며 ‘제12차 5개년(十二五, 2011~2015)’ 계획 기간 동안 중국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과학기술 특별 사업을 통해 배기가스 중 탈황·탈질이 가능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의견'은 녹색기술 혁신에서의 기업의 주체적인 지위 강화를 강조하며 녹색기술 혁신기업 승인 표준 규범 제정과 녹색기술 혁신기업 승인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고등교육기관, 과학연구기관의 녹색기술 혁신을 활성화하고 녹색기술 혁신 방향성을 강화하며 정부의 녹색구매제도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양차오 부주임은 “녹색기술 혁신 성과는 매우 강력한 외부성(外部性, 금전적 거래 없이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혹은 현상)을 지니며, 에너지 소모가 낮고 오염이 적다는 특징이 있지만, 가격이 다른 제품에 비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정부 조달은 녹색기술 혁신 성과 시장을 효과적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며, 최종적으로 녹색기술 혁신 시스템 구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