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영경제의 비중이 10년 후 70%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21경제망(21经济网)에 따르면 지난 24일 중국 민간 싱크탱크인 다청기업연구원(大成企业研究院)과 사회과학문헌출판사(社会科学文献出版)가 공동으로 발표한 '중국을 변화시킨 민영경제-개혁개방40년 민영경제 주요 통계 분석(民营经济改变中国——改革开放40年民营经济主要数据简明分析, 이하 ‘분석’)'에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민영경제의 비중이 10년 후에는 약 75%(4분의 3)까지 확대될 것이며, 이 비중을 장기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분석에 따르면, 개혁개방 40년 동안 민영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며 중국 경제에 매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978년 중국의 개인사업자는 15만 곳에 불과했으며, 민영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지만, 2017년 자영업자는 6,579만 곳, 2016년 기준 민영기업은 1,253만 7,000개로 중국 전체 법인기업의 무려 86%를 차지했다. 

특히 1978년 중국 도시취업자 중 국유기업 취업자 비중이 78.3%에 달했으나, 2016년 에는 민영기업 및 개인사업자 취업자가 중국 도시 취업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달한 반면, 국유기업 취업자는 14.9%에 그쳤다.

또한, 동 기간 민간기업의 투자 증가율이 중국 전체 평균 투자 증가율을 상회했다.

1980년 중국 고정자산투자 중 국유기업의 투자가 80% 이상을 차지했으나, 2017년에는 민영기업과 민간투자의 비중이 60%를 돌파했다.

이밖에 2017년 민영공업자산이 중국 전체 규모 이상(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한화 약 33억 원 이상) 공업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까지 늘어났다.

특히, 민영 제조업의 각종 지표가 중국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5%~85%에 달하며, 중국 제조업의 주요 동력으로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 경제, 특히 민영경제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우수한 제도의 도입”이라며 “소유제의 중립과 경쟁중립성(Competitive Neutrality) 개혁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가오페이융(高培勇) 중국 사회과학원(社会科学院) 부원장은 “정부정책 설계와 제도 마련 시, 민영경제 발전의 기본적인 규율에 대한 심층적인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민영경제가 중국 조세수입의 50%를 차지하는 만큼, 정부 예산 편성이나 전반적인 경제 정책을 구상할 때 민영경제를 소홀히 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