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생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중국 각지에서 두 자녀 출산장려 정책(二孩政策)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21경제망(21经济网)에 따르면 지난 6월 랴오닝성(辽宁省)이 '랴오닝성 인구발전계획 2016~2030년(辽宁省人口发展规划(2016—2030年)'을 통해 △ 세수 △ 교육 △ 사회보장 △ 주택 분야를 망라한 두 자녀 장려 정책을 제시한데 이어, 8월 초 후베이성(湖北省)에서도 '두 자녀 출산 장려 관련 정책의 조속한 실시에 관한 의견(关于加快实施全面两孩配套政策的意见)'을 내놨다. 

뿐만 아니라 광둥(广东), 상하이(上海) 등의 지방정부가 △ 출산휴가 연장 △ 육아비용 감면 등과 관련한 두 자녀 출산장려 정책을 제시한 가운데, 후베이성 동남부에 소재한 셴닝시(咸宁市)가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셴닝시는 인구 정책의 주 책임부처인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员会) 에서 제시하는 출산육아 서비스 관련 정책에 그치지 않고, △ 인사 △ 교육 △ 주택보장 등의 다수 유관 부처가 참여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출산장려 관련 정책을 제정해, 두 자녀 출산장려 정책을 마련한 도시 중 가장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셴닝시가 발표한 구체적인 두 자녀 정책으로는 △ 3세 미만 자녀에 대한 돌봄 서비스 지원 △ 두 자녀 출산 임산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각각 6개월, 1개월까지 연장 △ 출산휴가 기간에 급여 및 상여금 원래대로 지급 △ 임신 중이거나 3세 미만 자녀를 둔 여직원의 근무시간과 장소 조정이 가능한 ‘탄력근무제’ 시행 △ 임산부에 대한 의료보건서비스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 유치원 보육비 지원 △ 현지인, 외지인에 상관없이 두 번째 주택 구입까지 보조금을 제공하는 등의 장려 정책도 제시했다. 

한편, 2017년 중국의 출생인구는 2016년 대비 63만 명이 감소한 1,723만 명에 그쳤다. △ 값비싼 양육비용 △ 양질의 보육서비스 결핍 △ 여성의 경력 개발 부담 등이 두 자녀 출산을 꺼리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지난 2015년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된 이후 신생아 출산 수는 2016년, 2017년 각각 1786만 명, 1723명을 기록하며 증가하고 있다. 이는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기 전인 ‘12차 5개년 계획’ 연평균 출생 인구수보다 142만 명, 79만 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차오샤오춘(乔晓春) 베이징대학(北京大学) 인구연구소 교수는 “단순히 출산휴가를 늘리는 방안에서 벗어난 또 다른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세수정책이나 기타 보장성 정책을 통해 두 자녀를 가진 직장 여성과 이들이 속한 기업이 모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향후 두 자녀 출산장려 정책이 전국적인 단위로 시행되는 것은 필연적인 추세로 관련 정책이 출범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