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여 곳의 현(县)급 도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7,000만 톤에 육박하는 등 연간 중국 도시의 쓰레기 생산량은 이미 2억 톤을 넘어섰다. 농촌 쓰레기 발생량은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연간 생활쓰레기 생산량은 4억 톤이 넘는다.”<류젠궈(刘建国) 칭화대학(清华大学) 환경학과 교수>

올 7월 중국 당국이 쓰레기 처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후 쓰레기 분리수거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망(新华网)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발표된 중국의 환경보호 관련 정책에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가 다수 언급됐다.

특히 지난 6월 29일 중국 주택도농건설부(住房城乡建设部)는 2분기 연례 언론브리핑에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현황을 발표했으며, “최대한 이른 시기에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관련 법률 초안을 마련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대상지역을 46개 중점 도시에서 294개 지급시(地级市)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을 제시했다. 지급시는 성(省)과 현(县) 사이의 행정 구역을 지칭한다.

지난 7월 2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는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가격 시스템 혁신과 개선에 관한 의견(关于创新和完善促进绿色发展价格机制的意见)'을 발표해 △ 고체 폐기물 처리 요금 시스템 △ 도시 생활쓰레기 분류 및 요금징수 시스템 △ 도시 생활쓰레기 분류 및 감축 장려 시스템 구축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중국 지방정부도 잇따라 쓰레기 분류 정책에 관한 지도의견을 출범했다. 일례로, 칭다오(青岛)는 2020년까지 쓰레기 처리 능력을 일일 1만 t(톤)으로 높이고, 그 중 △ 쓰레기 소각 처리 비율 89% △ 쓰레기 생화학적 처리 비율 11% 달성을 통한 ‘쓰레기 매립 제로’ 실현 계획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올해 6월 말까지 △ 쓰레기 분류 시범 운영 △ 쓰레기 분류 설비 구매 △ 스마트 분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사업을 포함한 77개 쓰레기 분류 사업 입찰이 진행된 가운데, 사업의 누적 낙찰 금액은 5억 위안(약 843억 원)을 돌파했다.

그 중 환경·위생 업계에서 처음으로 클라우드 플랫폼 관리를 실현한 치디쌍더(启迪桑德)가 2017년 수주를 따낸 사업 중, 쓰레기 처리 사업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원이보(文一波) 치디쌍더 회장은 “2020년까지 쓰레기 분류 시장 규모는 200억 위안(약 3조 4,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인터넷과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당사는 △ 쓰레기 분류 △ 환경·위생 △ 재생 자원 산업을 아우르는 산업 체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간 생활쓰레기 생산량이 4억 톤이 넘는 중국이 2020년까지 생활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매체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이하 ‘발개위’)는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가격 시스템 혁신과 개선에 관한 의견(关于创新和完善促进绿色发展价格机制的意见)'을 발표했다. 

이번 의견에 따르면 고체 폐기물 처리 요금 정책과 관련해 도시 생활쓰레기 분류와 감축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요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는데, 중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을 명확히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우반쉐(周伴学) 국가발개위 가격국 부국장은 “최근 몇 년간 발개위는 이미 도시 쓰레기와 위험 폐기물 처리를 중점으로 하는 고체 폐기물 처리 요금 정책을 제정해 각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그는 “기존 업무 경험을 기반으로 고체 폐기물 처리에 관한 새로운 방식이자 임무인 '의견'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비용과 합리적인 수익성을 포괄한 고체 폐기물 처리 요금 시스템 마련을 보다 명확히 했다”며 “생활쓰레기 분류와 감축을 장려하는 구속력 있는 요금 징수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 △ 쓰레기 분류와 감축 △ 쓰레기의 자원화 △ 쓰레기의 무공해 처리를 촉진하고 위험 폐기물 처리 요금 징수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2020년 말까지 중국 전역의 도시를 대상으로 한 생활쓰레기 처리 요금 징수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