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생활쓰레기 생산량이 4억 톤이 넘는 중국이 2020년까지 생활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매체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이하 ‘발개위’)는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가격 시스템 혁신과 개선에 관한 의견(关于创新和完善促进绿色发展价格机制的意见)'을 발표했다. 

이번 의견에 따르면 고체 폐기물 처리 요금 정책과 관련해 도시 생활쓰레기 분류와 감축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요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는데, 중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을 명확히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우반쉐(周伴学) 국가발개위 가격국 부국장은 “최근 몇 년간 발개위는 이미 도시 쓰레기와 위험 폐기물 처리를 중점으로 하는 고체 폐기물 처리 요금 정책을 제정해 각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그는 “기존 업무 경험을 기반으로 고체 폐기물 처리에 관한 새로운 방식이자 임무인 '의견'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비용과 합리적인 수익성을 포괄한 고체 폐기물 처리 요금 시스템 마련을 보다 명확히 했다”며 “생활쓰레기 분류와 감축을 장려하는 구속력 있는 요금 징수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 △ 쓰레기 분류와 감축 △ 쓰레기의 자원화 △ 쓰레기의 무공해 처리를 촉진하고 위험 폐기물 처리 요금 징수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2020년 말까지 중국 전역의 도시를 대상으로 한 생활쓰레기 처리 요금 징수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당국은 '의견'을 통해 “쓰레기 배출량에 따른 요금 징수 방식은 쓰레기 분류를 추진해 △ 자원 절약 △ 환경보호 △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류젠궈(刘建国) 칭화대학(清华大学) 환경학과 교수는 “방대한 인구를 보유한 중국은 ‘쓰레기 생산 대국(大國)'”이라며 “중국 주택도농건설부(住建部)에 따르면, 연간 중국 도시의 쓰레기 생산량은 이미 2억 톤을 넘어섰다”고 소개했다. 

그는 “1,500여 곳의 현(县)급 도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7,000만 톤에 육박한다”며 “농촌 쓰레기 발생량은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연간 생활쓰레기 생산량은 4억 톤이 넘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