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작권 대리 업체 수가 2015년 대비 5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대리는 △ 저작재산권자 △ 배타적발행권자 △ 출판권자 △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해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개최된 ‘2018년 중국 저작권 대리 관리업무회의(2018年全国专利代理管理工作会议)’에서 허화(贺化)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 부국장은 “최근 중국 저작권 대리 업계 규모가 안정적인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서비스 분야 관련 저작권 대리 업계의 다원화 확장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올해 5월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 저작권 대리인 자격 취득자는 4만 2,049명 △ 개업 중인 저작권 대리인은 1만 7,792명 △ 저작권 대리 업체는 1,937개로 2015년 대비 각각 53%, 29%, 5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중국에서는 △ 대외서비스 △ 저작권 경고 △ 분석 △ 허가 △ 담보융자 △ 저작권 소송 △ 중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저작권 대리 업체 수가 꾸준히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인재 수준도 전반적으로 높아졌고, 서비스 수준도 한층 강화됐다. 

허 부국장은 “저작권 대리 업계는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의 중요한 주체로서 저작권 대리 서비스가 지식재산권 창조∙보호∙응용의 전 과정을 아우를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저작권 대리 업무의 질적 제고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저작권 대리인 자격시험을 신설해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업계의 규모화 발전을 촉진할 것이며, △ 업계의 자발적 감독관리 실시 △ 정부 서비스 최적화 △ 업계 협회 설립 강화 등을 통해 저작권 대리 관리 업무의 발전을 추진할 예정이.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제6회 싼장(三江) 지식재산권국제포럼’에서 린이푸(林毅夫) 베이징대학 신구조경제학연구원(北京大学新结构经济学研究院) 원장은 “중국이 2025년 고소득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린이푸 원장은 “2025년 즈음에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만 2,700달러로 고소득국가의 문턱에 다다를 것이라는 게 국제연구기관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밝혔다.

린이푸 원장은 “2017년 중국의 1인당 GDP는 8,640달러로 중등 이상 소득국가의 수준이며 중등소득국가에서 고소득국가가 되는 데에는 혁신 위주의 발전이 필요하고, 혁신 위주의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지식재산권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린 원장은 “지난 개혁개방 40년 동안 중국은 고속발전을 구가하면서, 지금의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시대에서도 ‘발전’은 첫 번째 임무이며, ‘발전’을 통해 불충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발전’을 하려면 혁신이 관건이고 그러려면 지식재산권 제도 정비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