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이푸(林毅夫) 베이징대학 신구조경제학연구원(北京大学新结构经济学研究院) 원장은 “중국이 2025년 고소득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일재경(第一财经)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제6회 싼장(三江) 지식재산권국제포럼’에서 린이푸 원장은 “2025년 즈음에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만 2,700달러로 고소득국가의 문턱에 다다를 것이라는 게 국제연구기관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밝혔다.

린이푸 원장은 “2017년 중국의 1인당 GDP는 8,640달러로 중등 이상 소득국가의 수준이며 중등소득국가에서 고소득국가가 되는 데에는 혁신 위주의 발전이 필요하고, 혁신 위주의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지식재산권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린 원장은 “지난 개혁개방 40년 동안 중국은 고속발전을 구가하면서, 지금의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시대에서도 ‘발전’은 첫 번째 임무이며, ‘발전’을 통해 불충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발전’을 하려면 혁신이 관건이고 그러려면 지식재산권 제도 정비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린이푸 원장은 중등소득국가의 산업과 국제 선두 산업기술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업 발전 유형을 △ 선진 기술 설비를 수입하거나 첨단기술을 갖춘 양질의 해외기업을 합병함으로써 혁신을 이루는 ‘추적형 산업’ △ 신제품, 신기술을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선도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선도형 산업’ △ 브랜드 창출을 통해 신제품∙신기술∙신소재를 연구·개발하고 시장루트를 관리함으로써 혁신을 이루는 ‘우회전진형 산업’ △ 혁신인재에게 양호한 환경을 제공하는 ‘커브 추월형 산업’ △ 중국의 강점은 아니나,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부 구매 등의 방식으로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전략형 산업’ 등 5가지로 나눴다. 

린 원장은 “그 중 △ 선도형 △ 커브 추월형 △ 전략형 산업에 있어, 지식재산권은 혁신 위주의 발전 실현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혁신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면 혁신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함.

한편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지난 4월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중국의 발명 특허 출원 수는 138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14.2% 급증했고 7년 연속 세계 1위를 고수했다고 밝혔다. 상표등록 신청은 55.72% 폭발적으로 증가한 574만8000건으로 16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중국이 지불한 로열티는 286억 달러, 적자액은 200억 달러 이상이다. 특히 미국에 지불한 로열티가 전년 대비 14% 이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