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외 지식 재산권 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지난 춘제(春節 중국 설) 연휴기간 흥행 상영한 홍해행동(紅海行動)과 당인가탐안2(唐人街探案2) 등 영화들이 중국내 영화관 상영과 동시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 관련 링크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유포자들은 대다수가 해외 도메인을 이용하거나 해외에 서버를 둔 홈페이지를 통해 영화 등의 콘텐츠를 불법 누출하고 있다.

▲ 출처: 바이두     © 데일리차이나

배서은 코트라 중국 선양무역관은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 산업의 일환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 외에도 문화산업에서도 "나가자(走出去)라는 구호가 성행하고 있다. 이는 중국 문화 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선도하는 구호"라며, "이런 "나가자" 구호와 함께 해외에서 지식 재산권 보호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저작권협회 검측센터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누구나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는 지식 재산권 침해 의심 동영상 사이트는 총 5,576개, 사이트 서버 IP 주소는 총 6.630개로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비중이 82.05%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 도메인, 서버 등을 이용한 해외 지식 재산권의 50% 이상의 링크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누출된 상태이며, 해외 사이트를 통해 확산된 것으로 조사된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우리들의 소년시대'(我们的少年时代) 등 대량의 중국의 인기 드라마들의 해외 주류 사이트에서의 침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디지털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함께 침해내용의 확산 또한 점점 국제화되고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고 있어 권리인의 해외권리 보호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출처: 코트라 선양무역관     © 데일리차이나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에서 열린 2018년 "양회(两会)"에서 선장위(申长雨) 국가 지식 재산권국 국장은 지재권 보호 강화에 대한 정책 및 내용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지식 재산권 보호제도를 철저히 실시하고 침해징계 손해배상 조치를 도입하여, 각종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지식 재산권 보호의 업무구조를 개선하여 관련 부서와 함께 종합적으로 심사수권, 행정집법, 사법보호, 중재조정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지식 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지식 재산권의 "빠른 보호"를 추진함으로써 빠른 심사, 빠른 권리확정, 바른 권리수호를 통하여 권리효력을 향상시킨다. 이밖에 지식 재산권의 "전면 보호"를 통해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동등보호,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동등 보호, 대기업과 소규모 기업 동등보호, 회사와 개인의 동등보호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창조혁신 환경과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 한다.

한편 중국 정부는 현재 2005년부터 13년간, 인터넷 불법복제 침해행위 단속행사인 검망(剑网) 캠페인 행사를 추진해 왔으며, 행사는 소규모 사이트 단속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7년에는 각급 저작권 집법감독부서와 공안 등이 합동으로 지식 재산권 침해 사이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를 통해 총 6.3만개의 사이트에 대한 검사를 진행되었고, 불법복제 사이트 2,554 개를 폐쇄하였으며 관련 링크 71만개 삭제라는 성과를 거뒀다.

배서은 선양무역관은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침해상황이 생성되고, 등록허가를 받지 않은 소규모 사이트, 특히 서버가 해외에 있는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이 어려워 권리 보호에 애로사항 존재하고 있다"며 "따라서 인터넷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단속은 국가와 국가 간의 협동, 협조, 협력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 시장, 법률 수단에 대한 통합이용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인터넷 불법복제 행위에 치명타를 줌으로써 해외 저작권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는 등 국제적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