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발표한 고율 관세 부과 품목에 중국의 제조업 강국 도약 비전이 담긴 ‘중국제조 2025’가 육성 대상으로 삼은 10대 산업이 포함됐다.

중국제조 2025는 2015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업무보고를 통해 처음 언급한 국가 제조업 발전 전략이다. 독일의 제조업 전략 ‘인더스트리4.0’을 참고하여 만든 5개년 단위 전략으로, 첨단 IT 기술을 통해 제조업 구조를 혁신하고 초정밀, 신소재 등의 미래 분야를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경제 전문 매체 제일재경(第一财经)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3일 공개한 500억 달러 규모의 대(對)중 고율 관세 부과 목록에 1,300여개의 품목이 포함됐는데, 이는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중국이 육성하고자 하는 10대 산업을 겨냥하고 있다고 4일 보도했다. 

제일재경이 입수한 45페이지에 달하는 이 목록에는 △ 항공우주 △ 정보과학 기술 △ 기계공업 △ 통신기술 △ 로봇 △ 건축기계 △ 농업 설비 △ 전자제품 등 업종을 비롯해, △ 철강 및 첨단기술 관련 산업은 물론 △ 발광 다이오드 △ 오토바이 △ 의료 설비 △ 사람이 쓰는 백신과 동물용 백신 등 바이오 의약 제품을 포함한 1,300여개의 세부 품목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일 성명을 통해 “다수 미국 정부 기관의 무역 분석가가 어느 품목이 ‘중국제조 2025’의 산업 정책 수혜를 입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국 소비자와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의 요소를 감안해 이 목록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제일재경은 “미국 정부의 법적 절차를 볼 때, USTR이 목록을 발표한 것이 미국이 곧바로 중국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USTR은 여전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미 의회 청문회를 거친 이후에야 최종적으로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목록이 확정될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1천억 달러 어치의 중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USTR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고 이에 중국도 곧바로 맞불 관세를 예고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은 불법행위를 바로잡기보다 미국 농민과 제조업체에 해를 끼치는 길을 택했다"며 "중국의 불공정한 보복에 따라 나는 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1천억 달러의 추가 관세가 적절한지 고려하고, 그렇다면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불법적인 무역 관행은 미국인 수백만 명의 일자리와 수천 개의 미국 공장을 파괴하고 있다"며 "농무부 장관에게 그가 가진 폭넓은 권한을 활용해 우리 농민과 농산품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이행하라고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잠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었던 중미 간 무역전쟁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