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폭탄에 중국이 미국산 128개 품목 농축산물을 겨냥한 관세 부과로 응수하는 등 중미간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미국을 우선시 한다는 명분하에 자유무역주의에 반대되는 자국 보호 조치들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 취임 후 다양한 보호무역정책을 시행했다. 실제 NAFTA 재협상, TPP탈퇴, 한미 FTA 재협상, 환율조작국 지정, 수입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2017년 중 세제 개혁, 오바마 케어 폐지, 북한핵위협 등의 사안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보다 본격적으로 보호무역조치들을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가 밝힌 보호무역의 목적은 대중국(對中國) 무역적자 감소와 미국내 일자리 창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22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관세 부상 대상에 대해 500억 달러규모 관세부과를 결정했다. 중국 역시 30억 달러규모 보복관세로 대응했다. 이로써 세계경제 최대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있는 두 국가 간의 무역전쟁이 가시화 된 것.

정승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현 상황이 G3 무역전쟁으로 확전될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직접적 당사자뿐 아니라 글로벌 성장률 둔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현재 언급된 관세 범위의 직접적 피해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연결고리가 강해졌다는 점(세계화 과정에서 생겨난 구조적 변화)은 피해 확산요인이다"며 "미국 산업측면에서도 중국산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아 미국 내 생산품의 가격인상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고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을 지닌 한국과 신흥국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그렇다면 미국이 중국을 직접적으로 지목해 무역 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뭘까?

정 연구원은 무역, 정치, 외교 등 여러가지 사안에서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존재한다면서  △미국 무역적자의 절반을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 △ 대중국 서비스수지 개선 도모 △ 중국의 장기 혁신 산업정책 견제 △ 미국 정치적 이슈(중간 선거 앞두고 공화당 결집용 수단) △ 글로벌 헤게모니 탈환(AIIB등 중국의 글로벌 포용 정책에대한 견제) △ 대북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 강화 등으로 요약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미국의 무역적자는 연간 8천억 달러규모(GDP의 4%)였다. 미국의 무역적자 중 절반이 중국과 교역에서 발생하며 연간 4천억 달러규모에 달한다. 

반면 중국은 무역흑자의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했다. 무역불균형은 분명 존재하지만 2000년대 초 중국의 WTO가입과 더불어 미국의 수입의존도가 급격히 상승했다. 

정 연구원은 "무역적자의 반대 급부로 미국이 얻은 소비측면의 효용도 무시할 수 없다"며 "미국의 제조업이나 소비에 있어서 중국산 제품의 의존도가 크게 확대된 상황인만큼 관세를 통해 무역적자가 축소된다는 결론이 꼭 맞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전략 무역전쟁 관련 뉴스들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지만, 대립 격화 시 양국모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고 협상을 통한 윈-윈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한편 이번 중미간 무역전쟁과 관련해 중국 관영언론 매체들은 일전불사 여론몰이에 나선 분위기가 역력하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3일 논평을 통해 "미국이 계속해서 자기 고집 대로만 행동하며 보호주의 행보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반드시 대등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중국은 무역전쟁을 좋아하지 않지만, 정의가 우리 손에 있는 만큼 전쟁에는 전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평(社評)에서 미국의 공격 행위가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 해소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무역적자 통계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무역전쟁을 원치 않는 동시에 무역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는 빈말이 아니며 실제 행동으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무역전쟁을 원치 않아 후발적으로 타격하고 있으며 무역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 상대가 때리는 만큼 당하게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관영 차이나데일리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미국이 계속해서 펀치를 날린다면 중국도 반드시 반격에 나설 것"이라며 "세계 1, 2위 경제 주체 간 다툼은 양쪽 모두에 손해를 끼칠 것이다"라고 항전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