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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만여행법'에 최종 서명…中 강력 반발

장은석 | 기사입력 2018/03/17 [20:15]

트럼프 '대만여행법'에 최종 서명…中 강력 반발

장은석 | 입력 : 2018/03/17 [20:15]

▲ 루캉 대변인(출처: 중국 외교부 공식 웹사이트)     © 데일리차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대만 고위 관리들 간의 왕래를 허용하는 ‘대만여행법’(与台湾交往法案, Taiwan Travel Act)에 서명했다. 중국은 이 같은 대만여행법이 자신들이 고수하는 ‘하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공무원의 자유로운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대만여행법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대만여행법은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모든 미 당국자가 대만을 방문해 해당 대만 측 당국자들과 회담하는 것"과 "대만 고위 관리가 미국을 방문해 국방부와 국무부를 포함해 미 당국자와 회담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날 서명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방문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워싱턴 방문도 가능해진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만여행법은 '하나의 중국'(一个中国)원칙은 물론 미·중 공동성명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대만과 그 어떤 공식적인 협력이나 실질적인 방법으로 관계 개선 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1979년 대만과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단절, 중국 지도부가 유지해 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만, '대만관계법' (Taiwan Relations Act) 조항에 따라 대만과 모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무역 관계를 지속하고 무기도 판매하고 있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대만과 단교한 뒤에도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마련한 국내법으로 무기수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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