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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미국發 무역분쟁과 중국

이현정 | 기사입력 2018/03/16 [16:07]

[칼럼]미국發 무역분쟁과 중국

이현정 | 입력 : 2018/03/16 [16:07]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 관세를 각각 25%, 10%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조치에 EU와 중국 등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글로벌 무역분쟁 보복조치에 방침을 발표하며 무역분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보호무역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미 의회 중간 선거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어 단기간에 정책을 철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글로벌 무역 사이클은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 2014년 이후 고점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데, 무역분쟁 확산이 미 연준의 긴축 리스크와 더불어 글로벌 경기에 부담을 줄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중국 관점에서 살펴보면 현재 경제 펀더멘탈은 견조하다. 트럼프의 행정명령 이후에도 단기적으로 명확한 조정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중국 경기의 호조세가 지속된다는 가정은 결국 외부 수요가 지속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만약 무역 갈등이 본격화되면 외부 수요가 둔화될 수 밖에 없고 중국 내 경기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해석이 도출된다. 

 

또한 G2 국가 간의 무역 갈등으로 파생되는 영향과 타 국가의 관세를 예측하는 것도 난제다. 우선 발표된 철강산업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철강산업에서 중국은 대미 주요수출국이 아니기 때문인데, 대미 주요 수출국가로 EU와 한국을 꼽을 수 있고 중국은 10위권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중국 철강산업은 내수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다. 2017년 기준 중국 철강재 수출량은 총 생산량의 7.2%에 불과하며 그 중 대미 수출량은 1.6% 수준으로 영향이 미미하다.

 

그럼에도 중국은 미국이 발표한 철강 관세 폭탄에 대해 반발하였고, 현재 대응방식을 미루어 보았을 때 타 국가와 협력하여 미국발 무역분쟁에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EU처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응하여 미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부가할 경우 국내 경기에 실익이 적기 때문에 보복조치를 시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대미 수입 주요품목은 콩으로 전체 수입 물량 중 3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중국의 콩깻묵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육류가격도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중국은 CPI 상승에 따른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만약 중국이 대미 수입품목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 내 CPI(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가중시킬 것이고, 현재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 시나리오에 대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주요 무역파트너이자 미국의 무역 적자국 중 가장 적자 규모가 큰 국가기 때문에 향후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관세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미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계 및 전기설비∙기타제조업∙섬유∙비금속∙운송설비 등 산업에 대한 관세정책 변화 가능성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

 

무역분쟁은 중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기와 금융시장의 불안요소이다. 그러나 무역분쟁의 확산이 미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감안하면 향후 확대 가능성 또한 낮다고 전망된다.

 

또한 미국발 무역갈등이 당분간 지속되면 미국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현재보다 빨라지기는 어려워 보이고, 유럽과 일본의 양적완화 조기 종료 가능성 역시 낮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글로벌 긴축리스크가 완화될 여지도 있다.

 



글·삼성증권 이현정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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