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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인대 정책 방향 '긍정적'

최영진 | 기사입력 2018/03/09 [16:50]

2018년 전인대 정책 방향 '긍정적'

최영진 | 입력 : 2018/03/09 [16:50]

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된 정치 행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올해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목표치와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성장률 6.5% 내외 △재정적자 2.4조위안(GDP 대비 2.6%) △소비자 물가 3.0% △고용창출 1,100만개 이상(도시 등록 실업률 4.5% 이내 ) △국제수지 균형 등을 제시했다.

 

▲ 출처:국제금융센터     © 데일리차이나



9대 중점과제로 △공급측면의 개혁 △혁신형 국가 건설 △핵심영역 개혁 △3대 공략 (금융리스크 ·빈곤 ·오염 ) △농촌진흥 △지역 균형발전 △소비 및 유효투자 촉진 △전면적 개방 △민생개선 등을 강조했다.

 

▲ 출처:국제금융센터     © 데일리차이나



이에 대해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중국팀장은 "양적성장보다 구조개혁에 무게를 두면서 혁신과 대외개방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했다.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공급측면의 개혁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언급하면서 지난해 전인대에 제시한 3가지 제거요인(과잉생산, 기업부채, 부동산 거품)을 재차 강조했고, 혁신 및 대외개방과 관련해서는 혁신형 국가건설을 정부정책 과제의 두번째로 강조하는 한편 전면적인 대외개방 방침을 표명했다.

 

이밖에 민생개선, 환경보호, 군현대화 등 기존의 중점 과제와 함께 의법치국 등 반부패 정책도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중국팀장은 "전반적인 정책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개혁성향의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로 구조개혁이 지속되면서 단기적인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지 전문가는 올해 중국 당국이 체감 가능한 경제 부양에 정책 방점을 두는 한편 적극적 재정 정책과 온건ㆍ중립적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직접 금융 비중 확대 등 금융 시장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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