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시즌이 돌아왔다. 양회는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3월 5일 개막)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3월 3일 개막)를 통칭하며, 중국 최고의 권력기관이자 중국 정부의 경제·정치 운영 방침 및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다. 

이번 양회를 통해 시진핑 집권 2기의 막이 올랐다. ‘질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경제정책방향에 맞춰 우리 기업도 ‘Made in China’에서 ‘Made for China· Made with China’로 전략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6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18 중국 양회 이슈 점검 좌담회'를 개최했다. 미·중 간 글로벌 경쟁이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시진핑 2기의 경제정책 방향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사진 왼쪽부터 조철 산업연구원 박사, 도보은 박사,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 소장,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위원, 정환우 코트라 중국사업단 담당관     © 데일리차이나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경제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넛크래커에 낀 상황”이라며, “중국은 이미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세계 선두권이고, 제조업에서도 더 이상 한국 뒤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회는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정책방향을 결정짓는 자리인 만큼 이를 주시하고 철저히 준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데일리차이나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6%대로 둔화되며 고속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목표를 전환했다”며 시진핑 1기(2013~2017년)와 2기(2018~2022년) 경제운영 방향이 달라졌음을 강조했다.  

양 위원은 과잉공급 해소, 부채축소 등 ‘공급 구조개혁’을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았고 이를 위해 ▲좀비기업 퇴치, ▲신성장동력 확보, ▲조세 감면 등 기업 비용절감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했다.

▲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위원이 '시진핑2기 경제정책과 한중 경제협력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데일리차이나

토론자로 나선 조철 산업연구원 박사 역시 “중국은 개혁을 통해 산업 비효율을 제거하고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등 저임금․고오염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우리와의 경쟁구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우리 산업은 중국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중국이 강조하는 혁신정책을 한국이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환우 KOTRA 중국사업단 담당관은 “사드 제재 완화와 더불어 중국의 개혁개방 확대 및 포용적 대외정책을 감안할 때 중국내 비즈니스 여건은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녹색발전, 스마트시티, 농촌개발 등 지역개발 관련 시장에서 사업 기회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도보은 박사(前 현대차글로벌경영연구소 경제분석실장)는 “규모 및 성장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중국을 대체할 시장은 없다”며, “한국 기업은 앞으로 생존을 위해 중국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거나 중국이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생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국기업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중국 소비자 맞춤형 상품·서비스 개발, ▲중국기업과 지분 및 특허권 공유, ▲중국 스타트기업 발굴 및 지분 참여’라는 네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중국은 그동안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빠르게 잠식해왔고 앞으로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우리의 대중국 진출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진핑 2기 이후 경제정책 목표가 질적 성장인 만큼 우리 기업들은 끝없는 혁신을 통해 일등 브랜드 전략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 왼쪽부터 도보은 박사, 조철 산업연구원 박사,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 소장,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위원, 정환우 코트라 중국사업단 담당관     © 데일리차이나

한편 중국 공산당은 양회를 통해 지난주 끝난 제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9기 3중전회)에서 결정된 개헌안과 정부기구 개편안, 고위직 인사안을 확정한다.  

이번 전인대에는 모두 21개 헌법 조항 수정안이 제출되는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앨지 여부이다. 현행 헌법 제79조 3항에 “주석과 부주석의 연임은 2회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 이렇게 될 경우 시진핑 주석은 10년 재임 후 세 번째 국가주석직에 나설 수 있다. 

앞서 지난 5일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5% 정도‘로 확정했다. 아울러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도와 동일한 3% 수준에서 통제하고 신규 취업자 수는 1100만명 이상으로 늘리고 도시 등록 실업률은 4.5%(조사 실업률 5.5%) 이내로 유지하겠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