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막된 가운데,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공작보고를 발표했다.

박인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18년 정부공작보고에서 중국의 소비 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정부의 목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6일 분석했다.

박인금 연구원은 정부공작보고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로 우선 기업과 개인의 대규모 세금감면 발표를 꼽았다.

박 연구원은 "7년만에 처음으로 정부공작보고에서 개인소득세 개혁을 논의했다"며 "조정폭은 미정이나 전국공상연합회의 건의에 따르면, 개인 소득세 부과기준이 현행 3500위안에서 7000위안으로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개인소득세의 세율을 3~45%에서 3~30%로 하향 조정할 전망"이라며 "2017년 GDP 중 소비의 기여도 감소를 의식해 소비진작 정책에 나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올해의 기업 및 개인의 세금감면 목표를 8000억위안, 세금이외의 비용을 3000억위안 이상으로 설정했다. 박 연구원은 "이는 2017년 목표치인 5500억위안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중국기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세금부담 완화로 기업의 이익창출능력이 향상되며 민간기업의 투자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급측 개혁 핵심 중 '생산능력 감축, 비용절감, 단점 보완'이 재차 강조됐다. 2018년 철강 감축 목표는 3000만톤(2017년 목표 5000만톤) 정도이며 석탄 감축 목표는 1.5억톤 정도로 제시했다. 특히 중국경제 구조의 최적화를 강조하면서 신세대 인공지능의 연구개발 및 응용을 강화할 것을 언급했다.

박 연구원은 "금융 측면에서, 혁신형 기업의 상장을 지원할 것이며 채권 및 선물시장의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유니콘’ 기업의 상장 지원 및 신성장 기업의 상장 조건 완화가 곧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의 외국인 지분비율 제한을 완화 혹은 폐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금융업의 대외 개방 진전을 보여주는 것으로 외국인 자본의 중국 유입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경제 측면에서 자유무역항의 건설을 강조함에 따라 물류업체,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 업체, 가공 업체 등이 향후 수혜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박 연구원은 눈여겨볼 포인트로 도시 및 농촌 의료보험의 재정지원을 2년 연속 상향조정하고 약품의 의료보험 적용범위 확대 등 민생 개선차원의 정책을 발표했다는 점, 또한 이산화유황,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3% 범위 안으로 통제하는 환경보호 문제를 강조했다는 점, 아울러 농촌 학생의 중퇴비율을 낮추고 농촌 빈곤인구를 1,000만명 이상 감축시키는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을 들었다.

▲ 출처: NH투자증권     © 데일리차이나

한편, 정부공작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GDP 성장률은 전년 목표치와 같은 수준인 ‘6.5%정도’로 설정했으며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한 수준이다. 다만, GDP 목표치를 제시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더욱 좋은 성과를 거듭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는 올해 정부의 GDP 성장률이 전년대비 낮을 것으로 보이며 질적 성장 추구라는 목표와도 일치한다.

또한, 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은 지난해 대비 0.4%p 감소한 2.6%로 설정했지만 적자규모는 2.38조 위안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다만 지방정부 전용채권은 5,500억위안이 증가해 1.35조위안에 도달했다. 이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싶은 프로젝트에 중점으로 쓰이게 될 것을 의미(농촌 도로건설, 철도건설 등)한다. 

통화정책 같은 경우, ‘온건 및 중립적’ 기조를 지속하되 ‘적정한 긴축과 적정한 완화’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긴축 일정에 따라 중국은 전년과 유사한 역RP, MLF 등의 수단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