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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북제재로 北경제 충격

장은석 | 기사입력 2018/03/05 [13:31]

중국, 대북제재로 北경제 충격

장은석 | 입력 : 2018/03/05 [13:31]



최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을 이행한 뒤로 북한 일부 지역에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상품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과의 교역 중단이 북한 경제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

 

실제 중국의 대북제재로 북한 수출은 대폭 감소한 반면, 수입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해관총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과 북한의 올해 1월 교역액이 2014년 6월 이후 가장 적은 총 2억1천597만 달러(약 2천328억 원)를 기록했다.

 

중국의 지난 1월 대북 수출액은 총 1억6천888만 달러(약 1천820억 원)로 전월의 2억5천773만 달러보다 34.5% 줄었다. 같은 기간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5천468만 달러를 기록한 작년 12월보다 13.8% 감소한 4천709만 달러(약 508억 원)였다.

 

특히 해관총서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대북 원유 수출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해관총서는 1월5일 공고를 통해 유엔 안보리 2397호 결의에 의거, 북한의 수출입하는 일부 제품에 대해 규제안을 밝혔다. 철강과 여타 금속, 공업기계, 운반차량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하고 원유 수출도 제한했다.

 

이처럼 중국은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자 하나 밖에 없는 동맹국이지만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하면서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WSJ은 중국 당국이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강화하면서 지난해 11월 공장 문을 닫았고, 공장에 종사하던 북한 근로자 2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보도했다.

 

다만 WSJ은 이런 제재에 불구하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할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북한은 해킹과 중동·아프리카 국가 등에 대한 무기 밀수출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 핵무기 개발에 투입할 자금이 고갈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이 5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방북할 예정이다. 대북특사단은 방북 기간 동안 남북정상회담 조율을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북미대화에 북측이 적극 나서달라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특사를 보내기로 한 데 대해 "환영과 적극적인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단 방북을 통해 북미대화가 실현되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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