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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중국 정책의 계절, 3월 양회(兩會)

한정숙 | 기사입력 2018/02/28 [18:22]

[칼럼]중국 정책의 계절, 3월 양회(兩會)

한정숙 | 입력 : 2018/02/28 [18:22]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인대 정협)의 개막이 3일(정협)로 다가왔다. 

 

양회는 중국에서 매년 3월 연례행사로 치러지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정협)를 함께 지칭하는 말이다. 

 

전인대는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로 헌법에 규정된 국가 최고권력기관이다. 헌법 개정 및 헌법 집행 감독, 국가 예산과 예산의 집행 상황에 대해 심의 및 비준하며, 오는 3월 5일에 개최된다. 앞서 3일에 개최되는 정협은 중국 최고 정책자문기구로, 중국 공산당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양회를 통해 연간 목표 성장률과 투자 계획 등이 발표돼 향후 1년간의 중국 경제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한편, 중국 전국양회를 앞두고 진행된 지방양회는 1월 21일 신강자치구와 안휘성의 개막으로 시작돼 27일 요녕성의 폐막으로 마무리됐다. 31개 성과 시의 지방양회에서 발표된 성별 성장률 목표치는 천진시가 5%로 가장 낮았고, 귀주성과 서장자치구는 10%로 가장 높았다.

 

대다수 지역의 목표 성장률이 지난해 실제 달성한 것 대비 상향 조정된 점을 감안하면, 전국양회에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또한 개헌과 관련된 발표가 예상된다. 1월 18~19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2중전회)에서 '헌법 일부 내용 수정을 위한 건의'를 심의했고, '시진핑 사상'을 포함하는 개헌안이 통과됐다. 이는 전인대에 상정돼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국가주석의 임기를 총 10년으로 제한한 헌법 규정의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진핑 장기집권을 위한 헌법조항 삭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글·한정숙 KB증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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