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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장기집권으로 중국몽(中国夢) 실현하나

박병화 기자 | 기사입력 2018/02/26 [19:28]

시진핑, 장기집권으로 중국몽(中国夢) 실현하나

박병화 기자 | 입력 : 2018/02/26 [19:28]

▲ 시진핑_바이두     © 데일리차이나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가 26일 베이징에서 막을 올렸다.

 

28일까지 사흘간 열릴 19기 3중전회에서는 '시진핑(习近平) 사상' 중국 헌법 삽입과 '국가주석 2연임 제한 조항' 삭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다음 달 초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상정하게 된다.

 

현행 중국 헌법에는 국가 주석의 임기가 10년으로 제한되고 3연임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이번에 이 조항이 삭제되면 시 주석은 2022년 제20차 당 대회는 물론 이후에도 국가 주석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19기 3중전회는, 작년 10월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이후 세번째로 열리는 전체회의로서, 이전에는 당 대회 개최 이듬해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최 이후 그 해 가을에 열려왔으나, 이번에는 내달 5일 전인대 전에 개최돼 관심을 끈다.

 

이를 두고 시 주석이 마오쩌둥(毛泽东)처럼 장기집권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목적으로, 19기 3중전회를 조기 소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19기 1중전회는 19차 당 대회 종료 직후 지난해 10월 개최돼 최고지도부 후계자를 지정하는 '격대지정(隔代指定)'의 관례를 25년 만에 깨뜨렸다. 장쩌민(江泽民)·후진타오(胡锦涛) 때는 집권 1기를 마친 후 열린 당대회에서 후계자를 정했으나 시 주석은 그런 관례를 따르지 않았다. 시 주석은 이때부터 장기집권 의지를 본격화한 셈이다.

 

이어 통상 3월 전인대를 앞두고 열려왔던 2중전회가 갑자기 지난 1월에 소집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을 헌법에 넣기로 정하면서 시 주석이 대내외적으로 마오쩌둥과 덩샤오핑(邓小平) 반열에 오른 것으로 거론돼왔다.

 

이처럼 국가주석직 임기 제한의 삭제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년 이상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중국 정부의 안정성을 공고히 해 부강한 국가로 이끌어 갈지, 아니면 독재체제 강화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중국의 발목을 잡을지 향후가 궁금해진다. 다만 26일 현재 시점에서 중국 여론과 (주식)시장 반응은 시 주석 연임에 압도적으로 우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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