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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금융당국, 가상화폐 정책 협력키로

최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2/04 [13:57]

한중 금융당국, 가상화폐 정책 협력키로

최영진 기자 | 입력 : 2018/02/04 [13:57]


중국 정부는 지난해 9월 가상화폐공개(ICO)를 금지하고 중국 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했다. 중국 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은 지난해 신규 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거래소 운영 중단에 나선 이후 지난달 17일에는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서비스를 전면 금지했다.


한국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편이었지만, '가상화폐 규제' 청와대 국민청원, 가상화폐 정부 규제 위헌 여부 헌법소원 등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선회한 상황이다.


지난 2일 김동연(金东兖)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국 인민은행 저우 샤오촨(周小川)과 만나 디지털 통화 정책에 대해 협의하고 양측이 협력을 강화해나기로 했다.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경제장관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 부총리는 중국의 가상화폐 조치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부의 축척이라는 것이 실물경제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중국 측의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도 가상화폐의 국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서 연구 중이라고 했고, 블록체인 관련해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관례에 의해 청와대 수석이나 정부 내에서 한 달 내에 (답변)하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경제부총리가 답할 가능성’에 대해 “이제까진 거의 수석들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로부터 답변에 대한 부탁 준비를 (요청)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달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관련해 “살아있는 옵션이지만 부처 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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