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가 연초대비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중국 접경지역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을 기준으로 동북쪽에 위치한 북한의 도발과 남서쪽에 위치한 인도와의 대치가 단기적으로 중국의 대외무역 환경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의 골치를 아프게 하는 북한과 미국의 눈칫밥

북한에서는 7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시작으로 9월 9일 건국절을 앞두고 미국의 대북 제재압력 수위가 높아졌다. 동시에 중국도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을 강조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어 중국의 대외무역 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8월 초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미국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고,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징벌적인 관세를 매길 수 있는 '통상법 301조'를 중국에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었다.

이에 중국은 대북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강화된 제재안을 받아들이면서 '통상법 301'에 대한 적용은 보류되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 제 2371호와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9월부터 북한산 광물과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안보리 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두 달간 인도와 불화부전(不和不戰)의 대치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다소 누그러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남서쪽에서는 인도와 부탄과의 접경지대인 둥랑에서 6월에 도로 건설이 발단이 되어 인도와의 대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 갈등은 여전히 존재한다.

8월 15일 라다크 지역에서 중국과 인도의 군인 사이에서 투석전과 육박적인 벌어졌고, 사격은 없었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중국은 병력을 증파하고 무기를 증강했다. (관련 뉴스:중국군-인도군 '국경 난투극')

한편, 인도 정부는 전자제품, 석유화학, 화공, 철강, 비철금속, 섬유, 실, 기계류, 고무, 플라스틱 등 93종의 중국산 수입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양국은 9월 3일부터 5일까지 중국 푸젠성에서 열리는 브릭스(BRICS) 5개굴 정상회에서 사태 해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 중국과 인도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은 상반기 대비 제한적

단기적으로 중국 주변지역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시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와 인도와의 갈등은 새로운 변수라기보다는 장기간 지속된 상수의 성격이 크다. 따라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영향은 상반기 대비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중국 정부는 10월 정치 이벤트인 당대표대회를 앞두고 있어 외교적 갈등에 최대한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과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적 영향에 그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타협과 양보의 형태로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글·한정숙 KB증권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