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국 정부가 제출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 이행보고서에 사드의 한국 배치 반대하는 내용을 이례적으로 담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이번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사드가 한반도 평화 정세를 악화시킨다는 단순한 논리로 사드의 반대를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기 보름전에 제출된 것으로 중국이 그만큼 사드 문제를 중시하고 있고 사드 배치가 확정된 지금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또한 이보고서에서 중국은 자신이 대북제재 결의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북 핵 문제에서도 대화로 해결, 6자회담도 재개해야 한다는 일관적인 주장을 되풀이 했다.

이러한 내용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입장에 힘을 실어줄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 중국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번에 공개된 중국의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보고서는 전체 6개 항목 중 2개 항목에 걸쳐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한다"고 명시했으며 이는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올린 27개 국가 중 유일하게 한반도 평화문제를 언급한 보고서이기도 하다.

한편 이 보고서는 "제재를 위한 제재는 있을 수 없고 안보리 결의 역시 근본적으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반도 핵 평화 문제는 당사 국가들이 대화의 물꼬를 적극 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대북제재 이행 사항으로 "군용물자를 비롯해 핵과 생화학,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과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고 제재 대상자의 중국 내 재산 동결과 제재 선박의 입항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민생 목적을 제외한 북한의 석탄, 철, 철광 등 광물 수출 금지와 북한 은행의 중국 내 사무소 개설 등을 막는 등 결의안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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