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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생물유전 자원 주권 강화 본격화

박병화 기자 | 기사입력 2017/07/27 [11:13]

中 생물유전 자원 주권 강화 본격화

박병화 기자 | 입력 : 2017/07/27 [11:13]

 

중국의 생물유전 자원 주권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한국 업계에 부담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중국의 생물유전자원 주권 강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나고야 의정서 발표 이후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조례'(生物遗传资源获取管理条例)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외국기업이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반드시 중국기업과 합작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익공유와 별도로 기금 명목으로 연간 이익발생금의 0.5~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소 5만 위안에서 최대 20만 위안의 벌금을 내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질 예정이다.

 

특히 중국은 한국내 기업이 수입하는 유전자원 원산지의 49%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무역협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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