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편법수단을 통해 제작된 중국의 인스턴트 유심     © 최혜빈기자

불과 5~6년전만 해도 중국에서는 길거리에서 현금으로 유심을 구입하고 바로 단말기에 끼워 사용할 수 있는 인스턴트 전화번호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이러한 비실명제 휴대폰 번호는 각종 금융사기,인터넷 사기,전화 사기는 물론 테러,청부살인,납치 등 강력범죄와 장난전화 등에도 널리 사용되었다.

지난8일, 신화망은 중국 공신부의 이동통신 실명제 강화에 따른 조치로 통신사 대리점과 직영점에 신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등 중국당국이 비실명 휴대전화의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등 중국의 주요 이통사들은 현재 총 60만대의 신분증 식별 장치를 영업점에 배치했고 신분증,휴대전화,본인식별 등 절차를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해 대포폰의 개통을 막을수 있게 됐다.

지난 2013년 9월부터 시행된 중국의 이동통신 실명제는 3년간의 노력을 거쳐 수천만개의 비실명 전화번호를 폐기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도 실명제가 백프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9월에 시행되는 강화조치에는 기존에 사용 중인 대포폰을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신청을 안할 경우 전화사용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내 상당수 도시들 거리에서 인스턴트 유심이 유통되고 있어 앞으로도 완전 실명제 정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